□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권역(부산, 경북, 경남, 대구) 25개 명산을 대상으로 산림 내 무단 방치 폐기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조사 및 처리 사업”은 ’19년부터 국민 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3년간 전국 100대 명산(환경부 소관인 19개 국립공원 제외) 권역의 폐기물을 조사하고 수거하는 사업이다.

* 국민참여예산 제도 :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폐기물 수거 업무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이지만, 환경부서의 감시가 소홀한 산림 내 무단투기 사례가 많아 산림과 계곡물의 오염이 심각하여 등산객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해 왔다.

○ 특히,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 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처리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 실태조사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임도 등을 중심으로 대형 폐기물이 방치된 위치의 GPS 좌표와 폐기물 부피 등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 이후,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여 관련 법(폐기물 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행위자가 불상인 경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고 처리한다.

□ 산림청에서는 전국 명산 내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최수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46억을 투입하여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100대 명산 내 폐기물에 대해 적극 수거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를 통해 우리 산림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