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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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에너지도시…

부산시, 8. 22. 11:00,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재생에너지 4대 추진전략과 15대 추진과제 발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에너지정책 수립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자립률 2030년 20%, 2050년 50% 달성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부산시는 8월 22일 제16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부산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이 주도해 내용을 만들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행 가능한 목표치로 설정한 상향식 에너지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민단체, 학계, 기업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정책방향, 목표 등을 설정했으며, 시민공청회, 시민아카데미, 타운홀미팅, 청년토론회, 간담회 등을20여 차례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해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부산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은정부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16.9)‧포항(’17.11)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정부 정책방향인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확대로 선진국형 에너지 구조 전환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수행하고,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부산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하는 부산의 미래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이다. 이를 위한 정책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자립률을 2030년 20%, 2050년 50%, 에너지효율화를 2030년 18%, 2050년 34%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전략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분야는 ❶도시형 태양광 보급,❷해상풍력 조성 및 실증, ❸수소연료전지 보급, ❹해양에너지 개발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임야 등 설치가능 유휴부지가 부족한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 건물형․지붕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농지활용 태양광 등 도시형 태양광을 적극 보급, 267MW(’22년) → 1천027MW(’30년) → 1천998MW(’50년)로 확대한다. 청사포에 조성 중인 지역 최초의 고정식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풍황이 풍부한 동부산과 서부산권에도 고정식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실증을 통한 기술 축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확대 등 해상 풍력 조성 및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41MW(’22년) → 295MW(’30년) → 1천406MW(’50년)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맞춰 에코델타시티에 조성 중인 신도시, 산업단지에 대용량 연료전지를 보급하고, 가정, 상가 등에도 소형 생활형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해 47MW(’22년) → 331MW(’30년) → 623MW(’50년)로확대 설치한다. 해양수도 부산의 특성을 살려 해상태양광, 부유식 풍력, 조류 등 신기술 실증을 통해 해양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정책으로 현재 165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 1천665MW, 2050년까지 4천039M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인 에너지효율화 및 수요관리 분야는 ❶고효율기기 및 스마트에너지 보급,❷산업 및 수송부문 에너지효율화, ❸민관 에너지 절약 생활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발광 다이오드(LED), 에너지 저장 장치(ESS) 보급, 전력수요반응자원시장 참여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및 스마트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고, 기업 에너지진단, 시설개선,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등 산업․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에너지 시민절약 실천공모사업, 에너지홈닥터 확대, 시민단체 주도로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민관 에너지절약을 생활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30년 18%, 2050년 34%를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해 최종 에너지기준수요 6,838천toe(’30년), 7,275천toe(’50년)를, 최종 에너지목표수요 6,292천toe(’30년), 5,926천toe(’50년)로 각 8%, 18%를 절감한다. 세 번째 전략인 에너지신산업 육성 분야는 ❶클린에너지기술혁신기업 육성,❷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부유식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실증, ❸파워반도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❹해양수소에너지 생산거점 조성, ❺부산통합에너지센터 설립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에 안정적 안착을 위하여 클린에너지기술혁신기업을 2030년 130개, 2050년 300개를 발굴․육성하고, 부산의 특성을 살린 건물형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풍력 등 신기술에 대한 연구투자와 실증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간다. 상용화센터 등 인프라 구축, 지역 인력양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첨단기업 유치로 파워반도체 등 신산업 클러스터를 2023년 인프라 구축, 2030년에 조성 완료한다. 미래수소경제를 뒷받침할 부산의 해양환경에 특화된 수소생산, 저장, 운송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수소 에너지 생산거점을 조성한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분산된 에너지업무를 통합 개편해 연구개발, 에너지정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산업 육성 전문기관인 부산통합에너지센터를 2023년까지 설립,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인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운영 분야는 ❶민관 거버넌스 운영,❷부산 에너지시민헌장 제정, ❸시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에너지 정책결정과 의견수렴 과정에 민간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시민아카데미 등 시민전문가 양성과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강화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시민헌장을 제정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 5개 실천의지를 담았으며, 초안 작성에서 완성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주도형 시책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가치 공유와 시민 실천의지를 결집한다

“분열의 시도, 반드시 실패할 것…

광복절 기념사 통해 건강한 동맹관계 위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연대 강조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익 꾀하려는 시도 실패할 것”엄중 경고 역사진실 왜곡하고, 정당한 실천 폄훼하는 국내 분열세력들도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분열의 시도, 반드시 실패할 것”

▲오거돈 부산시장 74주년 광복절 경축식 (사진제공 부산시) 15일 오전 10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나라의 빛을 되찾은 지 7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둠은 다시 빛을 침범하려 하고 있다”며,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별세하신 부산의 애국지사 김병길 선생과 올해 작고하신 다섯 분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베 정부의 끈질긴 역사왜곡과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며 눈을 감으셨을 것”이라며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시간”이라고 통탄했다. 이날 오 시장은 기념사에서 “아베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또한 부산과 대마도의 직선거리는 고작 50km이지만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대마도 뿐 아니라 일본 상품과 문화 등 일본 전체가 부산 시민의 마음에서 ‘신기루’가 되어 점점 돌아오기 힘든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부산과 일본의 민간교류는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모두가 우려했지만, 조선통신사 행렬은 일본을 찾았고, 일본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청소년 국제예술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하나가 되었다. 오는 9월 부산에서 치러질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총회에 후쿠오카 市와 가나자와 市는 이미 참가를 확정지었다”고 실제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우호의 상징’이 된 일본 신오쿠보 역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의인 이수현 씨의 일을 떠올리고, 일본 국민들이 이수현 씨를 추모하는 발길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간의 “때론 협력하고, 때론 경쟁하는 건강한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 국민들 간의 연대를 호소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정당한 요구를 우롱하는 세력들, 부당한 보복조치에 대한 자발적 실천운동을 폄훼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세력들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보훈단체장 및 독립유공자․유족, 주요 기관장, 시민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극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의 공동창작음악극 등 다양한 경축행사로 치러졌다.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사업비 60…

기존 시설이 비점오염원 저감목적 달성과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없다는 논리 마련 규제 해결을 위한 적극노력으로 철거가 불가피했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방법 개선으로 사업비 약 60억 원 절감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사업비 60억 절감

부산시는 오시리아관광단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규제에 대해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적극 노력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재설치로 인한 사업비 60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도시공사에서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부 매뉴얼에 맞지 않아 재설치가 불가피하다며, 보완을 요청했었다. 이에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개선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지난 6월에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의 성과를 얻었다. 해당 시설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공사 일환으로 2006년 2월 환경영향평가 후 2008년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2014년도에 설치완료(15개소) 했으나,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6년 개정매뉴얼에 맞게 설치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고, 이미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이 비점오염원 저감목적 달성과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없다는 논리를 마련,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6.19.)를 거쳐 환경부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을 직접 방문, 설명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데이터센터 유치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도시공사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라며 “기업 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지역 언론 차별 중단 촉구

7.24. 14:00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총회 열려 네이버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철회 및 제도개선 촉구와 정부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대응 논의

네이버 지역 언론 차별 중단 촉구

부산시는 7월 24일 오후 2시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총회에 앞서 시․도는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통일부(장관 김연철)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 재정분권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응 ▲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 및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 제13대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국내 최대 뉴스 콘텐츠 유통망인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외면하고 서울 언론 등만 취급함으로 지역 여론 형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신문법이 지역신문․방송의 기사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역언론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철회를 요청하고, 정부․국회의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시․도지사 일동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및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1단계 재정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부터 적용될 행정안전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 기금 운영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을 지원하는 등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국회․대정부 정책건의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적시에 협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단계 재정분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시․도 간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도가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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