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일)

  • 구름많음속초15.2℃
  • 흐림15.9℃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7.8℃
  • 구름많음파주17.2℃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춘천15.6℃
  • 안개백령도14.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5.3℃
  • 구름많음동해12.9℃
  • 구름많음서울20.5℃
  • 구름많음인천18.9℃
  • 구름많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19.9℃
  • 구름많음영월14.4℃
  • 구름많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6.7℃
  • 구름조금울진13.7℃
  • 구름많음청주19.5℃
  • 구름많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3.3℃
  • 구름조금안동13.8℃
  • 맑음상주15.1℃
  • 구름조금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6.7℃
  • 맑음대구15.7℃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울산14.0℃
  • 구름조금창원15.3℃
  • 맑음광주18.5℃
  • 구름조금부산16.4℃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8.1℃
  • 구름많음15.6℃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18.9℃
  • 구름많음이천18.7℃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5.5℃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11.9℃
  • 구름많음제천16.8℃
  • 구름많음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5.1℃
  • 구름많음금산13.9℃
  • 구름많음16.9℃
  • 구름조금부안18.0℃
  • 구름많음임실14.9℃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남원17.1℃
  • 구름조금장수12.7℃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5.8℃
  • 구름조금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6℃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9.7℃
  • 구름많음영주12.2℃
  • 맑음문경13.7℃
  • 구름조금청송군10.4℃
  • 구름조금영덕10.9℃
  • 구름조금의성13.4℃
  • 맑음구미14.9℃
  • 구름조금영천14.4℃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5.5℃
  • 맑음15.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논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BN TV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논점

최근의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 법”)이 제정되었던 3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낙수효과에 의존하던 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고, ‘공정경제’에 대 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4차 산 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 한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을 재정립하자는 요구 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제 현대화를 목표로 경쟁법제,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 분야에서 130개 조에 달하 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면)개 편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 기업집단법제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와 벤처지주회사 활성화(혁신 성장 관련), 절차법제 분야에서의 손해배상소 송에서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 을 소개하도록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