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송유경'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12월 17일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부산시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그간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였으나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 규...
지난7월12일미무역대표부는8월에워싱턴에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한・미FTA”)개정협의1)를위한공동위원회의특별회기를요청하였다.이를두고한・미FTA재협상또는개정협상개시요청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그런데양국의통상장관을의장으로하는공동위원회는한・미FTA발효후필요시협정의개정여부를검토하는기구이기도하지만그이행을감독하고운용에필요한조치를취하는기구이므로8월의특별회의가바로개정협상을의미하지는않는다. 하지만트럼...
경제동향 최근우리경제는수출과투자중심의경기회복세가유지되고있으나생산및소비감소등으로경기회복의탄력은약화되는모습이다.대외수출은금년들어6개월연속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이어가면서경기회복을주도하고있으며수출호조에힘입어설비투자도증가하고있다.그러나전산업생산증가율이4~5월2개월연속감소를기록하고제조업평균가동률이현저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등생산활동이부진한상황이며,최근소비자심리지수의가파른상승세에도불구하고실제소비개선으로연결되지못하여5월중소매판매는감소하였다. Ⅱ.미금리상승이국내가계건전성에미치는영향 미연준의통화정책정상...
최근스마트폰의보급증가와카메라의소 형화,기능발달로인하여몰래카메라범죄가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경찰청통계에의 하면2011년1,523건이던몰래카메라범죄 발생건수는2015년7,623건으로6배정도의 증가를보이고있다.이러한몰래카메라행위는이동통신기기와온라인의발달에의한성 폭력의새로운형태로인식되고있다.현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한다)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 보통신망법”이라한다)을통해형사처벌의...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는여름방학과휴가철을맞아바다뿐만아니라하천·강등을찾는물놀이객또한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됨에따라,물놀이안전사고에대한각별한주의를당부하였다.지난5년간(‘12년~’16년)발생한물놀이안전사고를분석한결과,총157명*(연평균31.4명)이사망한것으로나타났다. 하천·강84명,바닷가24명,계곡27명,해수욕장20명,유원지1명,기타1명 이중하천·강에서발생한사고가전체사고의53%로,5년간84명(연평균16.8명)의사망자가발생하여,계곡...
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두달이지났지만아직까지조각(組閣)이완료되지못했다.대통령탄핵이라는헌정사상초유의사태로인해서대통령직인수를준비할시간적여유없이바로임기가시작되기도했지만,대통령이지명한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의인사청문회를거쳐야된다는점도조각지연의원인이라할수있다. 국회는2000년「인사청문회법」을제정한이래로고위공직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실시하고있다.그동안국회인사청문제도는대통령의고위공직자인사권을견제하는중요한수단으로서기능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국회의고위공직자자질검증이업무적격성이나전문성검증보다는도덕성검증에치 중...
최근‘드론’즉무인항공기또는무인비행장치 사용이급증함에따라가장시급히해결해야 할과제로는안전성확보가논의되고있다.여기 서안전이란무인비행장치가다른항공기,건물, 새,사람등과부딪히지않고안전하게비행하는비행안전을의미한다.즉,무인비행장치자체가안전하게비행할수있어야하며,비행으로인해인적·물적피해를주거나,다른항공기의안전운항에지장을주지않아야한다는의미이다. 무인비행장치의비행안전성제고와관련하여현재여러기술개발과연구가진행중에있다. 하지만사고라는것은불가피하게일어나기마련인만큼관련...
인사혁신처가7~8월공무원의여름휴가를적극적으로권장하고나섰다. 인사처는일과삶의균형을이루고,재충전을통한업무능률향상등을위해공직사회의하계휴가를장려한다고5일밝혔다.이에따라인사처는최장10일까지도하계휴가를보장할방침이다. 특히장·차관등고위공직자와부서장등이솔선수범해하계휴가를가도록독려해공직사회가‘눈치보지않고휴가가는분위기’를만들계획이다. 인사처는공무원의여름휴가사용활성화를통해심신의재충전과내수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다만,하계휴가기간에는직무대행자를지정해...
원자력발전소(이하‘원전’)는연료비가저렴하여상대적으로값싼에너지를공급할수있으나방사능유출과같은사고의개연성이있어원전의건설 운영에대한치열한찬반논쟁이있다.원전건설ㆍ운영에대한찬반논쟁과는별개로현재운영중인원전으로부터발생한그리고향후발생할사용후핵연료를안전하게관리하는것은원전의운영을통한전력공급뿐만아니라미래형원자로에대한기술개발에도영향을미친다. 사용후핵연료의관리는에너지정책에서매우중요한자리를차지하고있으며,2017년5월현재두개의관련법률안이국회에서논의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밝힌사용후핵연료...
우리나라국민의료비79.2조원중약24.8조원이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급여의료비로지출('14년기준)되고있다.최근6년간9.4%의연평균증가율을보이는비급여의료비의급속한증가에따라국민들의의료비부담은더욱가중되고있는상황이다. 주:비급여의료비는「2014년국민의료비및국민보건계정」의비급여본인부담(HF.3.1)적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2009~2014년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보건복지부,「2014년국민의료비및국민보건계정」(‘16.7월) 정부의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에도불구하고비급여의료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