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0.1℃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0.5℃
  • 구름조금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21.5℃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서울19.3℃
  • 박무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5℃
  • 흐림울릉도18.9℃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19.5℃
  • 구름많음서산19.3℃
  • 흐림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추풍령22.4℃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20.8℃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1.0℃
  • 구름많음전주21.1℃
  • 흐림울산19.6℃
  • 흐림창원18.8℃
  • 구름많음광주20.4℃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9.3℃
  • 흐림여수16.5℃
  • 구름많음흑산도18.2℃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9.9℃
  • 흐림순천18.4℃
  • 박무홍성(예)19.4℃
  • 구름많음19.3℃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8.1℃
  • 흐림서귀포18.5℃
  • 흐림진주18.4℃
  • 구름조금강화19.4℃
  • 구름많음양평18.8℃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23.4℃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1.1℃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6℃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7.7℃
  • 흐림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9.0℃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8.6℃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20.6℃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19.4℃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0℃
  • 흐림19.0℃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논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BN TV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논점

최근의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 법”)이 제정되었던 3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낙수효과에 의존하던 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고, ‘공정경제’에 대 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4차 산 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 한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을 재정립하자는 요구 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제 현대화를 목표로 경쟁법제,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 분야에서 130개 조에 달하 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면)개 편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 기업집단법제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와 벤처지주회사 활성화(혁신 성장 관련), 절차법제 분야에서의 손해배상소 송에서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 을 소개하도록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