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료비 79.2조원 중 약 24.8조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지출('14년 기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9.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의 비급여 본인부담(HF.3.1) 적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9～2014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4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16.7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건강
보험 보장률은 정체 상태에 있다. 이러한 원인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정부가 급여 가격 및 의료기준을 관리하고 통제하지만, 비급여부분은 현재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으로 가격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명칭과 코드를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생성‧관리1)하기 때문에 의료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 역시 비급여의 과잉‧부당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적정성 여부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기때문에 국민(환자)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고비용과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견제할 수단과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
간보험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결국 국민대다수의 문제로서 민간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민간보험 비급여 의료제
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