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광고의 계약은 신문과 방송 등 올드미 디어를 중심으로 높은 광고비를 지출해야 했 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에 소 상공인의 접근은 어려웠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전과 그에 따른 온라인 광고 시장의 확대에 따라 기존 방송과 신문 광고에 비해 매우 저렴 한 가격으로 대중적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온 라인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소상공 인의 영업 홍보 및 수익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된 광고 환경의 변화, 그 에 따른 온라인 광고 수요의 증가와 함께 온라 인 광고주·광고 대행사와 광고를 신청하는 소 상공인 간에 불공정한 광고 계약 문제가 발생 하고 있으나, 온라인 광고의 불공정 계약으로 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제는 충분히 마련 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온라인 광고 시장 현황과 이와 관련된 불공정 광고 계약 문제를 살펴보고, 관 련된 현행 법규의 한계 및 향후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온라인 광고 시장 및 광고 분쟁 현황 2016년 국내 광고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에 서 온라인 광고 시장은 방송 광고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2016년 방송 광고 시장의 매출액은 약 4조 1,326억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매출액이 3조 7,474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온라인 광고 시장이 지속 적으로 성장하면서 방송 광고 시장과 온라인 광 고 시장의 규모가 각각 4조 1,181억원, 4조 27 억원으로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