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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3동 공영주차장 뒷산 바위 굴러와 차량 3대 파손지난 22일 오후 6시경 반여3동 공영주차장 뒤쪽 산에 있던 바위 3개(약 1m가량 2개, 50cm 가량 1개)가 굴러와 주차되어 있던 포터 트럭 2대와 승용차 1대가 파손 되었다. 해당 장소는 사람 통행이 드문 곳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낙석이 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넓게 설치하여 통제를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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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범죄·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과학치안’ 과제 발굴을 위해 대국민 대상으로 제5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협업과제의 하나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내용은 크게‘해결방안’과‘문제제안’으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해당 분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결방안 공모는 범죄예방, 사이버안전(디지털 성범죄 포함), 교통안전, 치안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해 현장 치안력 강화, 치안문제해결, 국민 안전?편익 제고를 위한 ‘과학치안 구현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문제제안 공모는 과학적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의 문제’가 대상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경찰관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시상은 ‘해결방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8개, 총 16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부문별 ‘최우수’는 경찰청장상, 과기정보통부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2백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앞으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R&D) 신규과제 기획 등 국민이 공감하는 치안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치안현장의 ‘문제제안’은 제안자 중에서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결과 발표는 주관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폴리스랩사업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반국민과 현장경찰관이 체감하는 치안문제에 대해 새로운 과학적 해결방안이 제안되어, 우리나라의 치안역량이 과학기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여 안전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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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끝나도,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은 계속된다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사이버공간의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사이버 경찰관 대상으로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 실시 결과,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우수 사례와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수십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1·2차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부문별 3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전국에 공유하였다.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미화 57,900불(한화 6,500만 원 상당)의 이메일 무역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신속하게 범행계좌를 동결하여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클럽 VIP룸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최초 촬영·유포자를 검거한 후 258개 사이트·웹하드 등을 사후모니터링하여 영상이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자를 신속하게 검거(구속)하고 주요포털사이트 관리업체와 연계하여 피해 영상 관련 연관검색어를 삭제·차단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각각 2, 3위로 선정되었다.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등 4만 6천여 건을 유포한 웹하드 실소유주를 검거하고, 이 실소유주가 음란물 유포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1억 9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조세탈루금액 151억여 원을 국세청에 통보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위에 선정되었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진행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는 현행법상 경찰에 신청권이 없어 검사와 협의 끝에 검사 명의로 청구된 점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5.29.권미혁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도 해외 서버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98개를 분석하여 약 5개월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을 검거, 현장에서 20억 2,500만 원을 압수한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후에도 범죄수익 추적을 계속하여 운영자가 은닉한 가상화폐 등 2억여 원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한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위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경찰은 범인만 잘 잡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인에게는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경찰이 할 일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및 포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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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부산에서 횡단보도 사망사고 발생오늘(19일) 오전 5시 27분경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구)스펀지 앞 도로에서 해운대 전철역 쪽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진행중이던 B씨(남,65세)의 택시가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A씨(여,20)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주변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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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말레이시아 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해외총책 등 도피사범 37명 국내 송환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내에서 검거된 한국인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해외총책 등 도피사범 37명을 7.9(화)~7.17(수) 9일간 말레이시아 인터폴 등과의 공조 끝에 전원 국내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서 검거된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조직원 송환 중 최대 규모로 경찰청(외사국·사이버안전국)·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경찰주재관 경정 김재미)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이자 그간 경찰청이 말레이시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온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2019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에서, 말레이시아 경찰 대표단에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해외총책 등에 대한 추적단서를 제공하고 검거 요청하였다. 이에 말레이시아 경찰은 귀국 후 대상자들의 은신처를 발견하여, 한국 경찰청에 합동검거 작전을 제안하였고 경찰청은 외사국과 사이버안전국 등 공동조사팀을 말레이시아에 현지 파견(6. 20.~30.)하였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내 사무실에서 현지 경찰 50여명과 함께 합동 검거작전을 펼쳐, 총책 등 한국인 총 37명을 검거하고 컴퓨터와 대포폰 수십여 대 등을 압수하였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는 피의자들 검거 직후부터 경찰주재관과 함께 말레이시아 인터폴 및 이민국에 대상자들의 강제송환을 지속 협의하였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송환 대상자가 총 37명에 달해, 현지 이민청과의 추방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특히 인천 직항 국적기가 1일 1편에 불과(국적기 1대에 피의자 최대 2명)하여 매일 2명씩 송환하여도 최소 19일이 소요되는 등 피의자들의 현지 수용소 구금을 장기화하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만 했다. 이에 현지 당국과 지속 협의 끝에 해외총책 등 주요 피의자 6명은 한국 경찰관이 국적기를 통해 호송하고, 남은 피의자 31명은 현지 경찰의 협조 및 통제하에 매일 2편 운항되는 말레이시아 항공편에 탑승시켜 강제추방하면 인천공항에서 한국 경찰관들(70여명)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였다. 경찰청의 철저한 호송준비 및 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 현지경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37명의 피의자를 9일만에 전원 송환할 수 있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의자들 검거 당시 확보한 PC 25대 및 휴대전화 40여개 등 증거물 일체 역시 인계받아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이번 도피사범 37명 대규모 송환은 아세안 국가 내 국제치안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국 경찰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관계를 토대로 국외도피사범의 검거?송환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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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권역별 해양시설 합동 방제훈련 실시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오늘(17일) 오후 2시부산공동어시장 앞해상에서 기름저장 해양시설 4개사(SK에너지㈜영남물류센터, 미창석유공업㈜,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및 해양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맞춤형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실제 매년 항만 인접 해양시설(기름 저장)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사고시 초동 방제대응 능력 향상과 함께, 인력 및 방제기자재 지원 등 시설 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권역별(북항 / 남항․영도 / 감천)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남항 인접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수협의 기름저장 시설(유조부선)에서 어선으로 연료유를 공급 하던 중, 바다로 기름이 유출된 상황을 가상, 총 4개 시설의 선박 6척, 인원 50명, 유회수기 1대, 오일펜스 500m가 동원되어 사고선 주변 오일펜스 포위설치 등 신속한초동 조치를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 부산관내 권역별 훈련 : 북항(6월 旣실시) / 남항ㆍ영도(7월) / 감천(9월 예정) 또한 이번 훈련에서는,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 공헌사업(know-how+|)”의 일환으로써 20년 이상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수행하다퇴직한 방제전문가와의‘현장 컨설팅’시간도 제공함으로써 남항과 영도 해역에 특화된 방제 노하우 및 맞춤형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도마련되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권역별 해양시설 방제훈련, 민․관․군 합동 훈련 등 다양한 테마와 상활별 훈련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실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완벽한 초동 방제 조치로 깨끗한 부산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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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계 휴가철 대비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바다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도(시군), 해양경찰,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낚시어선 점검은 낚시어선 사고 및 불법행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어선 1,208척 중 10%에 해당하는 130여척을 무작위로 선정해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47일간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추가 안전설비(AIS, 항해용 레이더, EPIRB)와 구명조끼 관리실태,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등이며, 승객 안전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낚시어선 사고예방 특별 안전점검, 2월~4월에는 국가안전대진단, 3월~5월에는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점검, 6월에는 낚시어선 화재예방 특별점검 등 총 4회에 걸쳐 2,125척의 어선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도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영권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여름철 안전한 바다낚시가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경상남도에서도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심하고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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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2019.7.16.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제8조의2 신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기간 동안(7.1.∼8.31.(금) 2개월)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대화(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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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0. 23.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단속 근거가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법률이 시행되는 7. 16.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7. 16.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하여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자살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자,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남구준 경무관)은 “자살 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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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신기한 수박 한자리에 모였네!’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1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세계 각지에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박과 유전자원을 소개하는 ‘박과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평가회는 박과 유전자원의 생육, 형태, 기능성 성분 등 유용 형질에 대한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우수 자원을 선발하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국, 조지아 등 40여 나라에서 수집된 660자원을 선보이며,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호피무늬 수박과 네트(그물망 무늬) 멜론, 외국에서 재배되는 크림슨타입 수박, 무(無)네트 멜론 등을 전시했다. 또한 수박의 라이코펜 등 기능성성분이 높은 자원, 결각이 깊어 곁순 제거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세엽 자원과 인도 등 동남아 지역의 야생(근연)종도 함께 소개했다. 종자산업체, 육종가, 연구자, 농업인들에 의해 현장에서 선발 된 우수 자원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육종 소재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소과종 수박 수요가 늘고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기능성, 내병성 컬러 수박, 씨없는 수박 등 품종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박과채소 생산액은 2017년 기준, 2조 1천억 원으로 전체채소 생산액 11조 3백억 원의 19%를 차지한다. 수박 재배면적은 2018년 기준 11,814 헥타르(ha)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손성한 센터장은 “이번 현장 평가회는세계 각지의 다양한 박과 유전자원을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종자산업체와 연구자들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한 다양한 박과 유전자원을 폭 넓게 활용하는 계기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