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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개최국방부는 11월 28일(목) 13:30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선정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부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 하혜수)가 지난 11월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식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안)하기로 의결하여, 지역별‧연령별‧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각각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합니다. * 이전 후보지는 2개이며, 군위 우보지역은 ‘단독후보지’로, 군위 소보 지역과 의성 비안 지역을 합친 지역은 ‘공동후보지’로 통칭 ◦ 투표는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두 곳에 대해 진행하지만, 투표결과는 3개 지역(군위 우보,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산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을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즉,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고, 군위 소보 지역 또는 의성 비안 지역 중 한 곳이라도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군위 우보 지역 찬성률 +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군위 소보 지역 찬성률 +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의성 비안 지역 찬성률 + 참여율로 결과 산출 **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 □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합니다. ◦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합니다. ◦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합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한 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방부 및 대구시, 경상북도의 노력에도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결함으로써, 향후 이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큰 쟁점이 해소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회의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회 위원 5명과 시민참여단 200명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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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42회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울산시 동구 소재 라한호텔에서 ‘제42회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전국 산사태·사방사업 담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34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 연찬회에서는 산사태예방·대응 우수사례 발표, 2019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상황 보고 등 산사태방지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산사태예방·대응분야 우수사례는 2019년 주요 활동상황과 사방댐 등 사방시설 우수시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기관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 우수사례 발표에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4곳과 지방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3곳이 참여한다. □ 더불어,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 교육과 ‘산림분야 무인기(드론) 활용방안 및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을 강화와 규제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관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산사태 재난 대응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 숲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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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영도여성대학 성황리 개최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11월 27일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꿈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제29회 영도여성대학」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관내에 거주하는 80여명이 사전신청을 통해 참석하였으며 개강식, 작은 음악회, 인문학강의(여성의 삶, 나의 삶, 역사가 되다), 아로마 테라피, 요가&댄스 등 여성의 삶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여성은 “일과 육아 등 복잡한 일상 속에서 여유의 시간을 가진 것을 물론이고 인문학 강의를 통해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삶의 기회와 자기발전의 기회를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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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부산의 인구활력 종합대책 논의한다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청년, 결혼, 출산·보육,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5개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인구는 생활권역의 확대와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역외유출과 출산저하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의 감소, 빠른 고령화, 외국인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급격한 구조변화도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인구 활력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부산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산의 인구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온라인 등으로 참가 신청한 시민 80여명이 직접 인구문제를 진단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것 외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 온라인 인구정책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토론은 OK1번가 시즌2(www.busan.go.kr/ok2nd) 내 ‘시민토론 ON AIR’ 코너에서 실명확인(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게시된 설명 자료를 읽고 의견을 댓글로 달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은 부산시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인구문제는 도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구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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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상남도, 2019년 12월 9일 ~ 2020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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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 개최부산지방보훈청(청장 권율정)은 27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부경고등학교 강당에서「부경고등학교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제막식에는 권율정 부산지방보훈청장, 공한수 부산시서구청장, 김성곤 부경고등학교 교장, 하태수 부경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만수 6․25참전유공자회부산광역시지부장을 비롯하여 부경고 출신 생존 참전유공자 열 세분과 유족, 보훈단체 회원, 동문 및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식은 명예졸업장 수여, 환영사, 기념사, 축사, 감사의 선물 전달, 기념공연, 교가 제창, 제막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부경고등학교는 6․25참전으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한 주문원, 윤종현, 고 김수찬 3명에 대하여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 부산지방보훈청 관계자는 “2019년도 정부혁신 역점분야 중 하나인 시민참여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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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구자구)는 11월 26일 영도구행복플러스센터의 후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날 교육은 서구 마을기업 손정미 대표를 초청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의 역할, 갈등관리 등으로 진행됐다. 구자구 위원장은“다른 지역의 주민공동체 활동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민간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동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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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선 하역 중 육상전원공급 시스템 구축부산항 신항 4개 선석에 ‘컨’선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시스템(AMP)이 국내 처음으로 구축돼 내년 초부터 본 가동에 들어간다. AMP가 본격 가동될 경우 ‘컨’선이 부두에 접안해 하역하는 동안 자체 전력 생산을 위한 엔진 가동을 하지 않아도 돼 선박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부산항 신항 3, 4부두에 각 2선석, 총 4선석에 총 사업비 120억 원(국비 48억 원, BPA 72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육상전원 공급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항만 내 접안 중인 선박들은 필요한 전력을 선내 발전기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해왔고, 이로 인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산화물 및 미세먼지)을 배출하여 항만 내 대기 오염원의 주범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EU, 미국, 중국의 경우 배출규제해역(ECA) 설정 등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롱비치항, LA항은 항만에 드나드는 ‘컨’선박에 AMP시설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 BPA는 지난 7월부터 신항 다목적부두 내 안벽크레인 3기를 유류에서 전기로 전환하였으며, 10월에는 항내 미세먼지 전용청소차량 4대(살수차 2대, 노면청소차 2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부산항 LNG 로드 트렉터(R/T)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정부 공기관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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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전통시장 화재예방의 시작입니다부산중부소방서 서장 이진호 날이 추워지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전통시장이 현대화로 시설과 안전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로 시설은 노후화 되고, 진열된 상품은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다. □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였고, 15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14)와 52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전통시장 화재는 평소 관계자의 화재예방과 초기대응훈련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올해 8월초 서구 부평시장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주변 상인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소화기와 가게 옆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하여 신속한 초기소화로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 그런데 만약 이러한 화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상인들이 귀가한 심야시간대에 발생한다면 이렇게 빠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인정하긴 싫지만 “이만큼 빠른 전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척 무겁다. 화재를 발견하여 인지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 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시장상인들과 관계인들께 몇 가지 실천사항을 당부드린다, 첫째, 시장 내에서 전기, 가스 등 시설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동식 난로는 사용하지 않고 철시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둘째, 소방차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인들 스스로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하고 도로에 나와 있는 가판대는 상가 안으로 밀어넣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품을 적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시장 내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옥내소화전 위치를 확인하여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들 스스로 사용법 교육 및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네째, 시장 이용객들은 소방차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우리 중부소방서에서는 올해 9월에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를 발대하여 자율적인 전통시장 화재예방 기반을 마련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훈련, 합동 소방훈련은 물론 시장 철시 후 의용소방대원 야간 화재예방순찰을 실시하여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선제적 대응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전통시장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예측할 수 없는 인재다.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시장관계자, 상인, 유관기관 모두 경각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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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한국-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 새로운 이정표 기록 될 것” 강조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11월 22일 ‘2019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9)’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상호간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2017년 11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공동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외교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러한 구상과 의지는 한국외교의 우선순위에서도 두드러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였다. 저 역시 여러 계기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의 의장단이나 의원, 또는 외교사절단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면서 “한국정부와 의회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4강 외교에 버금가도록 격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고 생각한다. 한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바로 아세안”이라면서 “특히,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