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송유경'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는「제11차중앙-지자체안전정책협의회」를개최하여,‘국민안전100일특별대책’의지자체별추진상황을점검하고협조사항을전달하였다. ‘국민안전100일특별대책’은새정부출범초기발생할수있는재난‧안전사고와안전관리누수를사전에차단하고안정적인국정운영을뒷받침하기위해지난6.1일부터중앙부처와지자체가참여하여추진하고있다. 중앙부처는12개부처가참여,여름철풍수해,야영장·유원시설‧수련시설등에서의안...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는6.14.(수)런던에서발생한고층아파트화재로인해국내고층건축물안전에대한국민적불안이커짐에따라관계부처합동점검,화재대응훈련등고층건축물에대한특별안전대책을마련하여조속히시행하기로하였다. 이번특별소방안전대책추진을통해국내고층건축물에대한정밀안전점검을실시하는한편유사시에대비한실질적인훈련을통해고층건축물의화재대비및대응역량을한층높일것으로기대된다. 런던고층아파트화재는새벽1시경발생하여아파트가전소되어다수의사상자가발생하였고피해는더증가될것이며예상되며,아직까지화재원인은미상으로알려져있다. ...
‘공사중단건축물’은건축또는대수선중인건축물중공사를중단한총기간이2년이상인건축물임공사가중단되어장기간방치된건축물은도시환경을악화시키는주요원인이되며,안전사고발생위험이높고,청소년의탈선또는범죄장소로이용될가능성이있음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2013년「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제정되어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토대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함주민들의생활환경개선을위해체계적이고구체적인정비계획의수립과실행이필요함
과태료납부는편리하게하고서민들의경제적부담은낮추는내용의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2017.6.3.시행됩니다.개정법에의해앞으로는신용카드・직불카드를이용하여과태료를납부할수있게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장애인,실업급여수급자등이과태료분할납부·납부기일연기를신청할수있게되고,그절차도명확해집니다.생계유지가곤란한사정이있는등의경우에는과태료체납으로인한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를일시해제할수있습니다. 개정「질...
지난2016년12월국토교통부는수자원분야의최상위법정계획인『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제3차수정계획』을수립·확정함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따르면우리나라는연강수량이홍수기(6~9월)에편중되고지역적편차가심하여,상습가뭄발생지역에 대한광역상수도확대,대체수자원개발등안정적인물공급을위한정책이필요한것으로 나타남 또한2000년대에들어물이용량이완만한하강추세를보이고있어,기존의경제성장을위한개발중심에서하천환경을고려한관리중심으로의정책변화가필요함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는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에국민의인명및재산피해최소화를위해촘촘한대비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밝혔다. 기상청분석에따르면최근10년(’07~’16)간여름철평균기온이24.2℃로과거30년(’81~’10)평균기온(23.6℃)보다0.6℃상승했으며,장마기간이끝난후에강수량이증가하는등기상패턴의변화로풍수해위험은계속증가하고있다. 이번여름에도6~7월에는평년보다강수량이적고8월에는평년과비슷할것으로예상하고있어장마이후에국지적인집중...
지난5월9일치루어졌던제19대대통령선거에서문재인후보가당선되어대통령으로서의업무를시작하였다.이에따라성평등한헌법개정에동의하고임기내남녀동수내각을달성하겠다고한공약이행과관련하여관심이모아지고있다. 국회는2016년12월29일에‘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개헌특위’)구성결의안’을통과시키고,개헌특위는2월1일총8인의여성이포함된자문위원53인을발표했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2017년3월28일에전체회의를개최하여「성평등실현및아동권익보장을위한헌법개정관련의견서」를채택하여...
부산시는6월1일오후1시부터5시까지부산상공회의소에서여성구직자와구인업체연계를위한‘2017여성힘내,job페스티벌박람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 부산시와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상공회의소가공동으로주최하고부산지역여성새로 일하기센터10개소가주관하는이번행사는경력단절여성들의구직활동을돕고실질적인 취업기회의장을제공하고자마련됐다.지역고용안정및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취업 설계사가직접구직자의구직등록및취업컨설팅을진행한후현장의채용관으로이동해 취업을일대일로지원한다. 이번행사프로그램은△채용관△...
새롭게출범한현정부의최우선정책과제로손꼽히는것이‘민생’이다.이를위해일자리 창출,비정규직해결등다양한측면에서민생문제를해소하기위한정책들이추진되고 있고,민생의관점에서보험소비자보호문제도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대부분의가구에서1개이상의보험에가입하고있고,대부분의국민이보험 소비자이기에보험소비자를보호하는것이민생을위한중요한과제중하나라고볼수 있다. 질병·사고등예기치못한미래의위험에대비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지만,정작사고가 발생하여보험금을청구할때보험회사로부터지급이거절...
우리나라는1989년4월1일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에서처음으로동일노동동일임금 (이하동일임금)원칙을법률에명기하였으며,1997년ILO의동일임금협약을비준하였다. 또한「근로기준법」을비롯한여러법률에서근로자에대한차별대우를금지하는규정을 두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성별임금격차는2014년기준36.7로OECD 회원국가운데가장크며,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도매우큰편이다.1)따라서 그동안동일임금제도를강화하는방안이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다.또한세계적으로도 유럽의국가들을중심으로동일임금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