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 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건(19개소 총 13,895㎡ 규모)을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서울시는 작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를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해냈다.

특히, 이중 354개소(74%)는 항공사진을 근거로 조사한 곳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한 조사는 '13년에 도입돼 큰 단속 효과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했으며, 현재는 예방차원으로서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에는 ?부서자체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전수 조사한 77곳 중에서 17개소, ? 푸른도시국 신발생 위법행위 자료 48곳 중에서 2개소를 적발했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발된 위법행위 2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이 13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단 용도변경(7건) ?무단 토지형질변경(4건) ?무단 수목벌채(1건) 순이었다.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1,018㎡, 10명 형사입건) : 옥상, 전(田), 하천 등 대지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무단건축물을 지어 단추 제조공장으로 사용한 곳 등이다.무단 용도변경(1,840㎡, 7명 형사입건) : 콩나물 재배사를 용도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 사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한 곳 등이다.

무단 토지형질변경(11,037㎡, 2명 형사입건) : 임야에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곳 등.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