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는 주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2015 규제 Zero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규제완화 인프라 조성 사업은 ‘불합리 규제 Zero화’ 사업은 규제완화 인프라 조성,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불합리 자치법규 개선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규제완화 인프라 조성 사업은 ▲기업활동 협력기반 조성 및 기업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찾아가는 현장방문 기동반 운영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운영 ▲One-Click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있다.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사업은 ▲규제개혁 공무원 교육 실시 ▲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불합리 자치법규 개선 사업은 ▲불합리한 중앙?자치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 ▲기업애로 건의 규제 발굴 ▲자치법규 일괄정비 등 3개 중점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구는 지난해 12월 자치법규의 일괄정비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28건, 상위법 위반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 280건을 발굴하였으며, 2015년 9월까지 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나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리구 관계자는 “올 한해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민과 관이 협력하는 규제개선추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