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알기 쉬운 핸드북 가이드에 담아 많은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핸드북을 계속 펴내기로 했으며, 그 첫 번째책으로 ‘건강권’ 편을 8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제1편 건강권』편은 복지국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건강권에 대해 소개하고, 보건의료법과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등을 각종 판례를 통해 쉽고 상세하게 해설하여 시민들이 건강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진료비 대응방법, 의료분쟁 대처법, 실손보험 가입 주의사항 등 설명>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의 각 장은 ?일반 의료이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상식들 ?병·의원 진료 시 환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권리와 의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핸드북은 복잡한 법률 지식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 쓰는 것을 원칙 삼아 집필되었으며, ?의료비 영수증 보는 법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될 때 대응 방법 ?실손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 등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그 대처법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또한 부록에는 ?각종 의료비 지원제도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지도 등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엄승재 팀장은 “건강권이 복지국가의 주요 지표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센터가 발간하는 핸드북 시리즈가 시민의 알권리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상속?채무’ 편 등 핸드북 시리즈를 계속 펴내 시민들의복지법률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제1편 건강권" 편은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48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되어 서울시내 시립병원과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필요한 시민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자료실에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