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통해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HUG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 후,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며 빌라 임차인 몰래 바지매수자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인으로부터 수 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챙기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총 152채 빌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361억원 상당을 편취한 바지매수자 모집·유통조직 및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바지명의자 등 전세사기 조직 총 113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주 피의자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바지매수자 모집조직은 ‘깡통전세’ 사기 수법으로 빌라 명의 떠안으면 돈을 주겠다며 부산역 노숙자, 신용불량자의 위임장, 인감 등을 받아 유통조직에 1명당 150만원에 처분해 컨설팅 업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구속된 컨설팅 업자 A는 ’21년 4월 서울 ○○구 소재 △△빌라가 3억5천만 원에 나왔으나 팔리지 않는 것을 알고 소유자 B에게 “전세끼고 매매해야 팔린다”, “진행비 들어간다”, “금액 올려 전세 놓을테니 보증금 받아 차액을 달라”며 리베이트 받기로 했다.

A는 전세보증금을 4억 3,700만원으로 높인 후, 임차인 구해주면 수수료 1,000만원 준다고 광고하여 부동산 관계자를 통해 임차인 C를 구해 전세계약 진행하면서, 명의 유통조직으로부터 500만원에 바지매수인 구해 보증금 잔금지급 당일 빌라 명의를 떠넘기고 소유자 B로부터 약속한 리베이트 8,700만원을 받아 챙기는 혐의다.

경찰은 ‘깡통전세’ 사기사건의 특이점은 피해 임차인 총 152명 대부분이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이며 피의자들이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 총액이 361억 원에 달해 그 정도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한『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계획 취지대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범죄인 ‘깡통전세’ 수법을 조기 간파하고, 범죄 고의성과 역할을 입증하여, 바지매수자를 모집·유통한 2개 조직 구성원 전원 검거하여 와해시키고, 범행 가담자를 발본색원하여 서민경제 안정, 전세 거래질서 확립하여 동종 범죄를 예방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보증보험(HUG)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한다면 전세·매매를 동시진행하는 ‘깡통전세’ 수법 사기 범죄 여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