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는 폐기물매립장 입구 계근대 통과시 적재 폐기물 무게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 9,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구청 공무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00씨(50대, 남)는 00구청 공무원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인 00환경의 실 사주와 그 외 B씨 등 4명은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및 운전기사들과 폐기물 무게조작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 5개월간 부산 강서구 생곡동 생곡사업소 폐기물매립장 입구 계근대를 통과할 때 앞바퀴가 계근대에서 이탈되어 있거나 뒷바퀴가 계근대에서 이탈되어 있어도 셀카봉에 계근카드를 매달아 계근인식기에 접촉시켜 적재 폐기물 무게가 적게나오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600여회에 걸쳐 1,600톤가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9,570만원 편취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생곡사업소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지정된 위치를 벗어나면 카드 인식기에 손이 닿지 않도록 돼 있지만, 셀카봉 등 도구를 이용할 경우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곡사업소로 부터 고소 접수한 경찰은 폐기물반입현황, CCTV 등 분석 공무원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체 등 5명 검거하고 사기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폐기물차량 일부만 계근대에 적재되어 실제 적재량보다 과소 측정되어도 계근대를 정상 통과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생곡사업소측에 “계근대 인공지능 센서 등을 보강하여 부정계근 방지 개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