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무등록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국내·외국인 명의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불법 개통하여 보이스피싱·불법대부업·성매매업자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판매업자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직폭력배 등 대포통장 판매 조직 일당 등 A〇〇(20대,남) 등 106명을 검거하여 A〇〇등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A○○ 등은 ’20년11월부터 ’21년 4월까지 위조여권 등으로 개통한 외국인 명의 및 인터넷 카페 등에 급전 필요자 모집 광고로 내국인 명의의 불법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개통하여 범죄조직에 개당 15∼20만원에 유통·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1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또한 피의자 B○○ 등은 대포통장 90개를 대포유심 판매업자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개당 매달 사용료 200만원을지급받는 수법으로 약 31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문제점 관련 제도개선 통보하고,
타인에게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범죄에 이용되고, 제공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