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산하 공사․공단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중 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산업재해 분야를 포함해 경영평가를 하도록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도 산하 공사‧공단의 경영평가 내부평가지표에 산업재해 분야를 포함토록 변경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내부평가지표에 산업재해 포함할 경우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했다. 그 결과 현장관리자들에 의한 사고축소‧은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산업재해 분야 지표평가를 직원안전사고 건수를 산업재해보험 처리 건수로 측정하는 부정평가 지표에서 산재예방 투자비율 등을 측정하는 긍정평가 지표로 전환하는 방안 및 외주업체와 계약 시 산업재해 은폐사실 적발 경우 입찰제한 등 불이익 처분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산하 공사‧공단에 자체적으로 개별특성에 따라 산재 은폐 외주업체에 대한 각종 용역‧공사 발주 및 계약상 입찰 제한 등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업재해 분야 지표평가를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 전환을 위하여 부산연구원(BDI)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의뢰할 예정”이며, “산업재해 은폐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감사제보 등 부작용 사례를 인지할 경우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해 지방공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