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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도시'로... 노동‧이동‧주거권 강화에 8,90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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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도시'로... 노동‧이동‧주거권 강화에 8,907억 투입

4.20. ‘장애인의 날’ 맞아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9.~'23.)발표
노동‧이동‧주거권 강화로 차별해소를 넘어 장애인‧비장애인 동등한 일상생활 실현 목표
중증장애인 맞춤취업 지원 4배로, 탈시설 희망 정신장애인 전용 ‘자립생활주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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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자리부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주거, 문화‧교육활동까지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에 앞으로 5년 간('19.~'23.) 총 8,90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17일(수)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19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14년 발표한 1기 기본계획('14.~'18.)에 이은 것으로 '23년까지 서울시 장애인 정책 전반의 방향과 추진기반이 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와 상관없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생활, 평생교육 등 일상에서 누구나 동등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문화 향유권을 강화한다. 


둘째, 일상에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저상 시내버스 등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을 확대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돕는다.


셋째, 장애유형·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장애인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 홈헬퍼, 통합 어린이집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지원정책들도 확대된다. 

 

넷째, 학대나 노동력 착취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에 인권컨설팅을 시작하고, 장애인 인권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초 시설 입소 장애인 중심에서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발굴까지 영역을 확대‧강화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활 속 각종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천해왔다.”며 “향후 5년 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차별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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