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와 부적격 업체 6곳을 적발하고 관련서류 등을 추가 검토하거나 청문을 조속히 진행해 위법사실이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에 나선다.

도는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난해 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도는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고,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도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한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 할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점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