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제조업생산과 투자가 부진하나 소비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등 완만한 경기회복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3월 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조선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평균가동률은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4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수산물과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높은 1.6%를 나타냈으며, 원달러 환율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4월 중 1,067.8원을 기록하였다.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월 초반 미중간 무역분쟁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월 중반 이후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오름세를 나타냈다.

Ⅱ. 최근 일본경제의 특징 분석

일본 경제는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2013년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임금상승세가 미약하고 가계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세도 중앙은행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기업수익이 증가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개선세가 미약하여 소득과 소비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고리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따라서 일본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상승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경제와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 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Ⅲ. 가계·기업소득간 성장 불균형 원인 분석 및 시사점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이 연평균 6.6%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은 각각 6.0%, 8.1% 증가하여, 가계‧기업소득간 성장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가계소득의 상대적 저성장 문제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격차는 우리나라(2.1%p)가 OECD 국가들의 평균(0.7%p)에 비해 더 큰 상황으로, 우리나라 가계에서 자영업의 영업잉여와 이자수입의 비중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가계‧기업소득간 성장률 격차는 ①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 가계에 임금 및 급여로 분배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②전통적 자영업 영역에서 영업잉여 증가율이 1990년대 10%대 성장에서 2000년대 이후 1%대 성장으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③저금리 및 주택자금 차입 등으로 가계의 부채가 예금보다 급격히 증가해 순재산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의 저성장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