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과장 조민종)는 조직 발족 2년 차를 맞아 시민의 신뢰 확보와 시민생활안전 구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총괄지원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총괄 지원 및 관리>

계획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과는 시와 구?군 특별사법경찰 204명(시 52명, 구군 152명)에 대한 총괄 지원 및 관리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 확보, 행정의 실효성 및 법질서 확립을 추구해 나간다.

주요 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역량 함양 및 운영 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제도개선, 시, 구?군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 지원,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 지원 등이다.

<울산광역시 민생 5개 분야 단속부서 업무영역 구분>

민생사법경찰과는 민생 5개 분야(환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에 대한 기존 단속부서(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농축산과, 항만수산과,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업무영역을 명확히 했다.

기존 단속부서가 분야별 단속업무 추진 후 사건 송치 업무를 민생사법경찰과로 이관(고발)하면 민생사법경찰과는 보강수사를 거쳐서 검찰 송치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생사법경찰과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단속및 수사력을 집중하여 행정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지침 마련>

민생사법경찰과는 시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받는 특별사법경찰상 구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지침’을 올해까지 마련키로 했다.

< 수사활동 사례집 자체 제작?발간>

민생사법경찰과는 자체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수사 노하우 전수를 위해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사례집을 오는 2015년 3월경 제작?발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수사업무 처리절차, 수사기법 등 수사실무 개요, 5개 분야 단속?수사 기초 지식과 수사 활동 우수사례(‘13~’14년), 단속 수사와 관련한 현장 착안사항, 수사정보 공유,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정리 등이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찬회 개최>

민생사법경찰과는 매년 상반기 중 법무연수원 교수, 검찰청 검사, 수사경험이 풍부한 수사관 등을 초빙하여 수사실무 교육, 수사사례 발표,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방안 토론, 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 등의 직무 연찬회를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경주에서 실시된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체포?호신술 교육 실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특사경 체포?호신술 교육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도입 시행한다. 

대상은 시, 구?군 특사경 지명자를 대상으로 하며, 효율적인 수사와 특사경 신변보호 및 대 시민 특사경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무도훈련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올 하반기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한다.

<시민 제보 활성화 추진>

민생사법경찰과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수입산 농수산물 국내산 둔갑행위,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유사의료행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제보용 민원봉투와 민생사법경찰과 주요 활동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키로 했다.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사실무 교육 강화>

민생사법경찰과는 시 및 구?군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면 3개월 내 법무연수원에서 특사경 수사실무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수사 보고회도 연 2회 개최한다.

울산시는 2013년 1월부터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한 후 지금까지 시민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주는 민생안정 침해 범죄를 일으킨 사업주 등 95명을 적발 입건하고, 행정처분(과태료) 건도 해당 구?군에 통보했다.

조민종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사회의 분화, 다양화됨에 따라 범죄 내용도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생활 안전을 책임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