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오는 11월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난 6
월 워싱턴, 9월 뉴욕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세 번
째 만남이다.1) 특히,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5일-7일), 한국(7일-8일), 중국(8
일-10일)을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므로 북핵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
는 예측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완공되어 이전이 거의 완료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러한 행보에 담길 정치・외교적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돌발적인 행동이나 발언으로 자주 화제가 되었
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방한이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북핵공조, 전시작전권 및 미사일지침 등 한・미동맹관련 현안, 한・미 FTA 개정 등 중요한 한・미 간 현안이 있는데다가 최근 발표된 한중 관계개선 합의문에서 언급된 이른바 ‘3不’(사드추가배치, 미국의 MD체계 가입, 한・미・일 동맹형성)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우리에게 약이 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방한
의 주요 의제 및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