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최근 대규모의 피해를 동반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중이 높은 것은 재난․안전사업 및 예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
최근 10년(2006~2015년) 동안 평균복구액은 1조 835억원으로 평균피해액(5,477억원)의 두 배에 상당, 년 이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
년 8월 4일 신고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수는 5,729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222명으로 파악, 년 9월 원전 밀집 지역인 동남권 지진 발생으로 원전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의 지진안전 대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
월 12일 규모 5.8의 지진 발생 이후 9월 28일까지 441회의 여진이 발생하였고, 부상자 23명, 시설피해 9,352건 발생
최근에는 재난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고 자율적 방재의식을 높이기 위한 재난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