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정식 출범함으로 T/F의 업무한계를 벗어나 체계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여건 개선 등 도민 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규제개혁 수요를 바탕한 3大 운영방향으로 ‘미래50년 규제’, ‘창업성장 규제’, ‘고용창출 규제’를 선정하였다.

‘미래50년 규제’ 풀기는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항노화산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장애물을 제거하고, ‘창업성장 규제’ 풀기에서는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창업지원과, 중소기업이 중기업이나 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장애요소를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고용창출 규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도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선과·공무원 행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고자 미래 50년 비전 지원을 위한 핵심분야별 기업맞춤형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또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후 발굴한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하천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기준(전용시설) 완화’,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기간 개선’ 등이 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발굴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서류   검토나 집합식 상담과 같은답습적인 발굴방식을 벗어나, 기업규제 해결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산업단지별 월례회를 활용한 현장방문을실시하며, 중점  분야 규제전담반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찾아가는 규제상담실과 규제개혁 Case Study팀 운영 및 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도민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천2백여건의 개선규제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규제 중 자치법규는 규제개혁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체 처리하였고 법령규제는 해당부처에 건의함으로써 규제개혁에 타시도의 수범이 되어왔다. 

경남도는 “경남 미래50년 비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장에 답을 찾는 선제적 규제개혁 프로그램운영으로 경남도가 전국 규제개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