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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이율 23,204%에 달하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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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이율 23,204%에 달하는 이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에서는 행복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 후 2016. 8. 30경
부터 2017. 5. 17.경까지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전국 300여명의 피해자
들을 상대로 연27.9%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연3,000~23,204% 상당의 이자로 총 3억원 상당을 추심하고, 이자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에 사채사용 사실을 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돈을 갚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조선족을 사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불법대부업자 총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검거하여 그 중 5명을 구속
하고, 2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3천만의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였다.

피의자들은 충북 제천 출신 고향친구로서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남광주지역, 부산경상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서로 고객과 수익을 공유하였고, 서울경기지역을 관리한 주범인 피의자 엄00이 전지역을 총괄하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자금과 고객명부, 대포통장·폰을 지원하고, 대출과정에서 얻은 고객의 가족, 직장 등 연락처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이자추심하는 방법 등 각종 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였으나 끈질긴 추적수사로 5. 17. 13:30경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경상권 사무실 특정 및 급습하여 피의자 정00을 긴급
체포하고 장부 및 금고 등을 압수(금고 안 현금 3,000만원 발견)하였으며, 곧바로 같은 날 21:38경 광주 쌍촌동 소재 광주전라권 사무실을 급습하여 피의자 2명을 추가로 긴급체포
하고 장부 및 현금 등을 압수하였고, 5. 18. 20:45경 고객정보 수집역할 피의자 김00을 체포,
5. 23.경 서울·경기지역 주 피의자 2명을 체포하였다.

서울·경기지역 주범은 노트북 안에 있는 고객명부 등을 삭제하였으나 여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 이들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평균 연이율 수천%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주·야간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조선족을 고용하여
죽여버린다.’,‘가족, 직장에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다.

자금추적으로 파악된 피해자 중 한 명은 650만원을 빌린 후 두 달만에 약 3,000만원을 변제
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락한 바,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협조에 불응하다 경찰의 계속적인 설득으로 조사에 응하였는데, 2016. 11. 9.경 650만원을 빌린 후 2017. 2. 27.까지 11회에
걸쳐 220만원씩(일주일에 원금 10만원, 이자 210만원) 변제하다, 도저히 버티지 못해 피의자
들과 850만원에 끝내기로 합의를 본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다른 대부업체로 알고
빌렸는데 알고 보니 같은 업체로 확인되는 등 약자 상대로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행도
확인되었다.

이들의 대부조건은 통상 급전으로 50만원을 빌리면 출장비 5만원을 제외 45만원을 입금
하면서 일주일 후에 원금 포함 8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고,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에 원금은 10만원 밖에 갚을 수 없고 이자는 피의자들이 책정하는 만큼 원금이 모두 변제 될 때까지
내는 수법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0만원을 빌리고 2주일 후에 170만원을 갚아 23,204%의 이자를
갚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여 한 달에 평균
3~4천만원, 최대 7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일주일에 많게는 5번 유흥주점에 가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신용이 낮아 어쩔 수 없이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다른 불법 대부업체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는 등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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