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는 민선 20주년을 맞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방분권 설명회’를 9월 16일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에서개최했다.

어윤태 구청장과 시?구 의원, 주민자치위원 및 유관단체원, 지역주민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정부3.0 주민홍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주요내빈 소개-개회사-축사-강사소개-강의-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도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져야만 국가 브랜드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주재원이 확충되지 못한 가운데 세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자치입법권의 한계 등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방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방의 자율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분권화와 지역격차 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핵심적 사회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사로 나선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은 법률 범위 내 주민복리와 공공사무의 본질적 부분을 자기책임으로 규율?형성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리와 사실상의 능력”이라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결정권과 세원의 중앙 집중과 지방소외로 지자체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고리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활자치 분권운동과 학습교육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기초생활권, 지방분권추진기구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 주요의제들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