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 중 채무비율 20%대를 목표로 2014.2분기 채무비율 30.72%에서 2015년 2분기 25.22%, 2015년말 24.2%를 전망하고 있음. 2015년에는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추진하여 발행 3,978억원, 조기상환 420억원을 포함 5,558억원을 상환하는 등 전년도말 대비 1,580억원감축할 것임.

2014년말 채무 2조 8,677억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8.0%이었으나, 2015년 7월말까지 채무 874억원(채무비율 3.2%)을 감축하여 7월말 현재 채무 2조 7,803억원, 예산대비 채무비율 24.8%를 달성함.

2015년말에는 채무 2조 7,097억원, 예산대비 채무비율 24.2%를 전망됨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행자부 내부기준인 25% 이하로 재정정상단계로 도달할 전망임.

올해부터 4,200억원 규모 이하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지속 추진하고, 매년 1,000억원 이상 감축하여 2019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 초반대로 진입하도록 하겠음.

따라서, 부산시는 7월말 현재 지방채무 비율이 25% 이하 단계로 채무비율이 내려감에 따라, 8월말에 행정자치부에 재정위기단체 지정(‘15.3.31.기준)에서 취소 요청을 건의할 예정임.

박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