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13. 09월부터‘15. 03월간 중국 심천 등에서 S전자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부품일체(2억8천8백만원 상당)를 국내 반입한 뒤,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행위 없이 라벨(제조번호)만으로 허위 수리 접수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액정 934개(9천5백만원 상당)를 부정 유출하고,

  유출한 휴대폰 액정과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부품으로 S전자 상표를 부착한 짝퉁 스마트폰 1,200여대(정품시가 8억 5천만원 상당)를 제작,알뜰폰?선불폰?중고 휴대폰 매장에 판매하는 등 짝퉁 스마트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피의자 14명을 검거하였다.

수사착수 배경

스마트폰 부품인 휴대폰 액정이 부정유출된다는 첩보 입수하고 내사, 짝퉁 스마트폰 제작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대수사 사건의 특징

종전에는 중국에서 짝퉁 스마트폰 부품으로 짝퉁 스마트폰을 제작한 뒤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등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이번 사건은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부정 유출한 휴대폰 액정과 중국에서 밀반입한 짝퉁 스마트폰 부품으로 짝퉁 스마트폰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 휴대폰 매장으로 공급되어 알뜰폰, 선불폰, 중고폰 등으로 판매된 것이 특징.

휴대폰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M社, L社, S社 전직 직원들이 휴대폰 액정 부정유출 및 짝퉁 스마트폰 제작에 모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됨.국내 최대 메이커인 유명 스마트폰과 동일한 모양의 짝퉁 스마트폰이 국내외로 유통되어 경제적 손실과 상표 식별력 훼손 짝퉁 스마트폰 부품업자가 전국적으로 공급한 정황 및 휴대폰 액정 해외유출 경로 등에 대한 추가수사

서비스센터 휴대폰 액정 유출 CCTV, 가짜 휴대폰 제조 영상, 가짜 휴대폰 제조 및 부품업체 압수 현장 영상 및 압수물 다수 등

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