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로1동에 사는 A씨는 현재 월세 70만원을 내면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 가는데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서울시 마을변호사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마을주민들의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협조로 시작되었다.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서울시내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을 변호사는 마을에 전속된 전담 변호사로 마을(동)을 직접 찾아간다. 1개동에 2명의 마을변호사가 연결되는데, 현재 83개동에 166명의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사건의 경중이나 종류를 가리지 않고 500여건의 법률문제를 상담했다.    마을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들은 명의도용, 일조권 침해, 정수기 렌탈 문제 등 각양각색이다. 마을 변호사는 맡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웃 같은 친근함으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어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주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주민대상 ‘생활법률 강좌’ 를 통하여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주민들에게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서작성방법, 차용증쓰는 방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동 단위  각종 위원회 참여 등 법률전문가로서 주민생활 속으로다가가고 있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짧은 시행 기간임에도 호응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마을변호사님, 동주민센터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필요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친근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성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