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보다 123억원이 감액된 3조9,509억원을 편성해 24일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1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76억원 ▲기타 이전수입 2억원 ▲이월금 180억원 등 총 123억원이 줄어들었다.

세출예산은 학교무상급식비 643억원이 줄어든 것을 비롯해 ▲2017년도 개교 예정학교 신설사업비 257억원 ▲급식시설 및 일반시설 사업 148억원 ▲교육사업비 115억원을 편성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2014년 연도말과 2015년도에 교부된 재해복구, 지역현안, 국가시책사업 등 특별교부금 반영과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중단된 학교무상급식비를 감액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특별교부금 등은 2015년도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 재해복구, 지역현안 해소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 교부된 목적대로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금 257억원과 시·군 지원금 386억원 등 지자체 지원금 643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그 금액만큼 집행을할 수 없게 됐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만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이 중단돼 자치단체 전입금 재원으로 편성한 학교무상급식비 643억원을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교육청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예산 482억원으로는 올 4월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89%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구조인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2014년 본예산 대비 6.7%인 2,138억원이 감소되는 반면 인건비 3.8% 인상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전년 대비 교육사업비 800억원 감액,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 10%(256억 원) 미편성, 누리과정 지원비 948억원을 미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는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식품비가 아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급식운영비 및 인건비 1,152억원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자치단체로부터 학교무상급식비 미지원에 따라 식품비 643억원을 감액하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