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서울시내 30개 아파트가 입주자대표 선출을 온라인투표로 진행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온라인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시간·비용(세대당 700원) 부담 없이 입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종전엔 투표소 투표나 방문투표로 진행돼 세대 당 5천원의 비용 발생은 물론 투표율이 10% 내외로 매우 저조했다.

경비업체 위탁이 아닌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의 경우도 「경비업법」에 명시된 ‘경비원 등의 의무’ 조항을적용하도록 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아파트 관리에 있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는 시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단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통적인 부조리가 ?생업 등의 이유로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한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윤리의식 부재 및 책임의식 부족 ?아파트관리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2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고 시정 조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시스템을 확대해 사후 비리적발 위주에서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 열정을 관리 참여로 연결, 접목시켜아파트관리의 혁신을 이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