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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체납팀, 4월 한 달간 고액체납자 100여명 집중 가택수색△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모습 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일부 포함된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 명을 선정, 집중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과 5월초에 걸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상반기 도·시·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에 들어간다. 대상자 100여 명은 올해 초 시·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천2백만 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오는 5월 초까지 가택수색을 마친 후 압류 물품에 대한 감정을 거쳐 6월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압류물품 505점에 대한 공매를 실시, 464건이 낙찰돼 2억4,9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가택수색 후 공매를 통한 세금징수 방법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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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핫라인, 정의로운 경기도 만든다!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낸 ‘공익제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꼭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공익제보를 통해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된다.이러한 공익제보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에서도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공식 운영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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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경기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돼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또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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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만족 경기옛길, 올해 주제별로 23번 길 떠난다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파주, 고양, 이천, 성남, 과천, 안양, 용인, 의왕, 수원, 안성, 오산, 화성, 평택 등 도내 13개 시와 함께 올해 총 23번의 도보탐방을 진행한다. 경기옛길은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 대로를 활용 가능한 도보 탐방길로 연결한 역사문화탐방로다. 경기도와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테마탐방’, ‘같이걷기’, ‘지역연계탐방’, ‘청춘예찬’, ‘아카데미’등 총 5가지 탐방 활용프로그램을 도민과 함께 할 예정이다. ‘테마탐방’은 역사, 산성, 생태, 예술 등 4가지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들으며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참여도가 높다. 4월 20일 용인 역사탐방을 시작으로 5월 25일 의왕 산성탐방, 6월 29일 용인 생태탐방, 11월 23일 수원 예술탐방까지 총 4회가 예정돼 있다. 박종달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탐방행사가 일상의 활력과 경기도 역사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면서 “경기옛길을 통해 즐거움과 배움의 유익함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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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4월부터 도 전역 발행‘경기지역화폐’가 다음 달 4월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발행된다. 발행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지역상품권 같은 화폐다.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복지수당으로 받거나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경기지역화폐가 우리 도민들이 잘 이해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활용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가 총괄을 맡고 시∙군이 지역 특색에 맞춰 직접 발행, 운영할 예정이다.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된 가격으로 농협 등 판매대행점이나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시장 등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다. 특히 최근 소비 패턴에 맞게 종이뿐 아니라 카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천962억 원을 우선 발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1조5천9백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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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 광명에 조성경기도가 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광명시에 조성한다.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2019년 신규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 공모’ 결과 광명시가 제안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신규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2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도는 재원 마련 방안과 공간 확보, 지역특화 융·복합콘텐츠 발굴 적정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했다.선정된 광명시에는 ▲3년간 도비 30억 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한 운영 지원 ▲문화콘텐츠 창업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조만간 광명시와 실무협의를 갖고 전담팀(TFT)를 구성,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경기문화창조허브’는 시·군의 지역특화산업을 활용한 융·복합콘텐츠 발굴과 창작·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도가 설립한 대표적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플랫폼이다. 2014년 5월 성남시 판교에 첫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문화창조허브에서 창업 1,213건, 일자리창출 3,236개, 스타트업지원 2만3,320건, 이용자 35만1,431명, 입주·졸업 스타트업 54개사 396억 원 규모의 외부자금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안치권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광명시는 국내외 친환경 상품시장 선도를 위한 에코디자인을 특화분야로 하고 있어 업사이클과 리사이클, 친환경소재 등 유관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한 창작·창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 혁신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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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남부노인복지관, 활동 참여자 600명 대상 일자리 활동 교육 진행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관장 박란이)은 2019년 3월 26일(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환경지킴이 외 5개 사업) 참여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차 활동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교육에서는 노인일자리 직무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OX퀴즈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관리 교육’, ‘노인인권교육’, 스트레스 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펀펀 웃음치료 교육’으로 구성되어 총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근무활동 시 유의사항, 미세먼지 예방수칙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강조하여 전달하였으며, 교육 후 교육 참여자 전원에게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마스크 3600개를 지급하였다. 교육 참여자 반만수(가명, 퇴계동) 어르신은 “오늘은 활동 교육이라고 해서 어렵고 지루한 내용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오늘 교육에서 새로 알게 된 유익한 지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매우 만족한다. 나뿐 아니라 우리팀원들 모두 교육이 좋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고 말하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 김경태 담당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이른 아침 시민들을 위해 거리를 청소하는 어르신들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공익형 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지킴이 사업’, ‘복지시설 도우미 파견 사업’,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인력 파견형 사업으로 민간 사업체와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연계해 주는 ‘무료 취업 알선센터’를 운영하며 총 654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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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에서 판문점까지 ‘모노레일’..DMZ 관광 활성화경기관광공사가 임진각에서 공동경비구역인 판문점을 잇는 관광 모노레일이 추진한다. 경기관광공사는 이 모노레일을 단계적으로 개성 및 송악산까지 연장한다는 구상이다. 공사 계획에 따르면, 최첨단 관광형 모노레일인 평화 모노레일은 1단계로 임진각과 판문점 사이 총 11Km 구간을 운행하며, 이 구간에는 임진각 역, 분단의 역, 평화의 역, 판문점 역 총 4개의 역이 설치되며, 역사마다 차별화 된 관광요소를 도입한다. 공사 1단계는 임진각~판문점, 2단계는 개성 시내를 관통하는 판문점~개성, 3단계는 개성시내에서 송악산 구간이다. 공사는 평화 모노레일이 파주, 고양, 연천 등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노레일이 DMZ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면 체류형관광과 지역소비로 이어지고, 인근 킨텍스 마이스(MICE) 참가자들의 숙박·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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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의심 건설업체 등 6곳 적발경기도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와 부적격 업체 6곳을 적발하고 관련서류 등을 추가 검토하거나 청문을 조속히 진행해 위법사실이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에 나선다.도는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난해 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도는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고,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도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한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 할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점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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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조례도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가칭)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도내 농공단지가 노후화되고 관리체계 미흡,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종합적인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내 농공단지는 41개소 1,118개의 업체(2018년 4월말 기준)가 입주해 있으며 도내 제조업 생산의 65%, 고용인원은 58%에 달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노동인력 부족, 근로자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 열악,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였다. 이번 지원 조례(안)에는 그동안 농공단지 협의회와 입주기업에서 요구한 농공단지 정주환경개선, 생산제품 홍보, 판로지원 등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수의계약’ 가능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등에 따른 업무부담으로 담당공무원이 위축되어 수의계약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6월 1일 도 주관으로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실무적인 의견 나누었다. 향후 도에서는 간담회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시․군과 협의, 도 및 시․군 협의회, 입주기업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도의회 의결 후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장 박승균 회장은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신 강원도에 감사하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