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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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창조도시 울산 구현"울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창조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한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제2차 울산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년 ~ 2018년)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제1차 울산녹색성장추진계획(2009년 ~ 2013년)이 만료됨에 따라 수립됐다.이 계획은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44개 사업으로 짜였다. 전략별 주요 사업을 보면 ‘기후변화 친화형 창조도시 분야’는 총 1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폭염 저감을 위한 도시생태 인프라 구축, 환경성 질환 및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사업,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등이 추진된다.‘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선도도시 울산’ 분야는 13개 사업으로 이뤄졌다.주요 사업은 울산수소타운 운영 확대 추진, 친환경 전지사업 인프라 구축, 녹색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울산생물다양성센터 설립, 산림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울산수목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녹색생활과 안전도시 울산 분야’는 모두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주요 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녹색교통문화 확산,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 및 이용 활성화,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 울산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이 같은 사업이 이뤄지면 공원시설 조성면적은 2013년 1인당 10.36㎡에서 2018년 16㎡로, 친환경 그린카 보급 대수는 2013년 2,014대에서 2018년 4,500대로 증가한다.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3.4%(2012년)에서 6.3%(2017년)로, 탄소포인트 참여 가구수는 9만 3,452세대(2013년)에서 11만 세대(2018년)로 늘어나고 UN 방재안전도시 인증(2018년)을 획득하게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이 계획은 중앙정부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울산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울산녹색성장 추진사업과 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면서 “향후 5년간 울산시 녹색성장 정책 및 사업의 지침서와 사업추진 이행실적을 점검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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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안전강화 업무처리 방안 시행부산시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분야 법령 개정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시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구·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부 화재사고 대형 인명피해 원인으로 꼽히는 △외벽 마감재 인화성 △스프링클러 부재 △건물간격 협소 △주차장 협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법령개정 등의 제도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는 제2의 의정부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이번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방안은 법령 개정 전까지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사고 형태 분석결과, 지상층에서 발생한 불이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 통해 상부로 급격하게 확산된 점에 주안을 두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시 외부마감재 불연재료 등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허가 처리토록 했다. 또, 시공 중인 건물은 적극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불연재료 사용을 권고하며,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외벽 마감자재 교체시기 도래시 불연재료 등 사용을 권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 처리방안을 즉각 시행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많은 시간이 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축 중인 건물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등 주거용 건물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안전을 위한 법령개정 등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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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운영부산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중심, 현장우선의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인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하는 ‘현장지원단’은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규제개혁위원회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개혁 기능과 함께 민선6기 ‘시민중심, 현장우선’의 시정기조에 맞춰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지원단’은 시정혁신본부 규제개혁추진단을 주축으로 관련부서 및 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기업단체·조합 및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상공인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결과를 건의자에게 알려줄 계획이다.이를 위해 1월 중 신평장림공단과 부산시 상인연합회 등을 방문해 규제개혁 및 기업애로에 대한 기업인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호 및 녹산공단 등 지역별 공단 및 지역 상인연합회를 매주 방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 단체나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수시 상담을 통해 ‘현장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규제개선 과제발굴과 해결은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규제완화에 대한 특혜시비, 환경훼손 및 예산소요 등 반대급부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장지원단’을 통해 민과 관이 협업해 규제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와 기업이 지속적인 그룹미팅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이를 위해 규제개혁 당사자인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업 규제개혁 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준승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개혁은 이제 부산의 미래비전 구현을 위해 피할수 없는 과제로 규제개혁의 성공이 부산의 새로운 미래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도입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이 시민과 기업인에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시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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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다! 부산시 간부회의 현장에서 열려부산시 주요현안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시장주재 ‘간부회의’가 1월 16일 오전 8시 30분 현장에서 개최된다.산업단지가 몰려 있지만 도로와 대중교통 시설 부족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서부산권 교통여건 개선을 포함해 시 교통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강서구 지사단지내 테크노파크에서 열기로 한 것.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그 답을 구하겠다는 민선6기 서병수 시장의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실현을 위한 행보가 새해 첫 현장회의로 구체화 된 것이라는 해석이다.이번 회의는 부산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정책콘서트(업무보고)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적극반영하고 검토하라는 서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서부산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서부산권 교통여건을 직접 체험하라는 서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 간부들은 자가용,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과 다양한 루트를 이용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현장회의는 서시장이 끊임없이 강조하며 실천해온 현장방문의 연장선으로 앞으로 시 대형현안, 고질민원 등 다양한 시민관심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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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부산시는 1월 14일 관내 강서구 조류인플루엔자 의심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결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임이 확인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강서구 대저2동에 소재하는 농장으로 기러기, 오리, 닭 등 약 880여 수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지난 1월 5일경부터 1월 13일까지 약 300수가 폐사하여 현재는 약 580여 수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진입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농장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진행중으로 오늘 중에 발생농장내 전체 가금류 580여 수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될 예정이다. 강서구에서는 이번 발생과 관련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이동통제초소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며, 발생농가 및 주요 진출입로의 소독을 위해서 생석회(100포대)를 긴급구입해 도포할 예정이다.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의 방역대에 포함되는 모든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했으며, 전체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과 발생원인 규명 및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전역에는 208농가에 155,184수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방역대에 포함되는 농가는 전체 91농가로 55,618두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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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부산만의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 발표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5년 ‘시민중심 시정, 시민께 드리는 정책콘서트’를 개최해 사회복지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사회복지분야의 ‘부산복지기준선 마련을 통한 시민 복지비전 제시’와 ‘동네복지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부산만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민선6기 조직개편에서는 시민 복지와 건강 증진을 보다 촘촘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복지건강국에서 건강업무를 분리해 사회복지국으로 개편했고 사회복지과에 희망복지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부산시민 복지기준’은 △일반복지기준 △동네복지기준 △생애주기기준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이 마련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첫째, 일반복지기준은 소득, 일자리, 돌봄 등 6대 영역으로 둘째, 동네복지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생활여건 등 7대 영역으로 셋째, 생애주기별 기준은 영유아, 청소년 등 6단계로 나눠 상담, 돌봄, 지역사회 등 8대 영역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더불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상황 및 법정기준 초과자 등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렇듯 부산시민 복지기준이 마련돼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므로 △최저기준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등 재정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적정기준에 대해서는 민간의 인적 및 물적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 및 복지통장제 운영 활성화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사각지대 현장행정 전담제 운영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례발굴, 지원, 관리 등 ‘동네복지’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민선6기의 시정의 주요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맞춰 사회복지분야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조기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종합센터 등의 조기 설치 운영을 통해 모든 정보를 시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공유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민간 전문영역의 역할이 매우 큰 만큼, 시는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태룡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민선6기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복지국을 분리한 만큼, 사회복지를 보다 꼼꼼히 챙기고 공급자 위주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열정을 태우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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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대폭 확대부산시는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3월부터 부산시 석면노출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과거 석면공장인근 주민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으며, 지난해는 슬레이트 밀집지역으로 확대해 총 5,790명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24개 지역 주민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과거 석면공장 14개 지역, 슬레이트 밀집지역 5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처음으로 수리조선소 5개 지역에 대해서도 검진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석면공장 5개소, 슬레이트 밀집지역 3개 지역이 추가된 수치다. ‘과거 석면공장’은 △사하구(한일화학?국제패킹?남경산업?산도브레이크?동기브레이크·한일석면·동명라이닝(주)·해성브레이크) △사상구(동양 S&G, 동양아스베스트(주), 동화산업) △연제구(제일화학) △기장군(아주화학기계공업사) △강서구(태화기계칼파씰) 등 총 14개 지역 반경 2Km이내 6개월 이상 거주자이다. ‘슬레이트 밀집지역’은 남구 문현동 돌산마을, 동구 범일4동 안창마을, 범일5동 매축지마을, 서구 아미동2가 까치고개 일원, 사상구 학장동 새밭마을 일원 등 총 5개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리 조선소’는 영도구 삼화조선소, 진양조선소, 경인냉동, 경인(주), 우성터보엔지니어링 등 5개 지역으로 2000년 이전 영도구 남항동, 동삼동, 봉래동, 영선동, 청학동 거주자가 대상이 된다.검진방식은 해당 주민자치센터 등에 출장검진 의료진으로부터 혈액검사, X-선 촬영, CT촬영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과거 석면공장 인근지역에 거주한 주민 및 학생·교직원 등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대한 명단과 현주소를 파악하고, 환경성 노출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검진 문의 :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055-360-3771) 채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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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발생관련 긴급 방역추진부산시는 지난 1월 13일 관내 강서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은 강서구 대저2동에 소재하는 농장으로 기러기, 오리, 닭 등 약 880여 수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지난 1월 5일경부터 1월 13일까지 약 300수가 폐사하여 현재는 약 580여 수가 남아있는 상태이다.현재 의심축 발생농장에는 방역기관 가축 방역관 및 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요원이 투입돼 임상예찰 및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강서구에서는 의심축 발생농장 진입로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시 발생농장 사육 가금류 전체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강서구 전역에 이동통제초소 4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의 방역대에 포함되는 모든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했으며, 전체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과 발생원인규명 및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전역에는 208농가에 155,184수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방역대에 포함되는 농가는 전체 91농가로 55,618수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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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기 소비자모니터 본격 활동울산시는 오는 1월 14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장한연 경제산업국장, 소비자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소비자모니터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된다. 제10기 소비자모니터는 권용미(54) 씨 등 모두 25명으로 내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소비자모니터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울산시에 건의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각종 홍보 및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현장 소비자교육 활동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소비자모니터를 공모, 지원자 38명 중 최종 25명을 선정했다. 지난해 20명보다 5명이 추가됐다. 한편, 소비자모니터는 지난 2006년 4월에 첫 출범하여 올해로 10년 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소비자모니터는 지난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비자교육 지원활동에 참여하여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연극 활동 연 20회, 소비자교육시범학교 현장 교육 활동 연 60회, 건전 상거래질서 계도를 위한 방문판매업체 모니터링,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제공 등 시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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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착수울산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사업은 총 15개로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11개로 사업비 총 198억 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은 중구 함월드림게이트, 동구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 거리 조성, 북구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계속사업은 중구 향교 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등 4건, 남구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등 3건, 동구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 등 2건, 울주군 언양 중심 시가지 거리조성 등 2건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총 28개 사업(올해 신규사업 4개 포함)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여 13개 사업은 완료(완료 중)했다. 사업비는 총(28개) 2138억 2200만 원(국비 869억 1200만 원, 시비 418억 5200만 원, 구군비 850억 5800만 원)이 투입 및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완료 사업은 치술령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울주군), 예술이 숨쉬는 1구간 조성사업(남구), 온산 소도읍 육성사업(울주군), 주거환경 개선사업(중구)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구·군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신규 대상지를 취합하여 사업지원 및 검토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매년 4 ~ 10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 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