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뉴스목록
-
부산시,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 실시부산시는 8월부터 연말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838명, 204억 원)에 대해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성실납세 문화 조성 및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자 징세특별기동팀장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사해행위 혐의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최근 5년 부동산거래내역(16,116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아 거래당사자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 해당여부, 자금 출처 및 이동 등을 정밀 조사하여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지를 판정한다. 사해행위 혐의자로 판정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의 의견청취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로 그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자에 대한 체납처분 요령’을 전국 시·도와 공유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비양심적 세금회피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납세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정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수행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8년 도시가스 요금 동결!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부산만들기’를 위해 2018년 도시가스 요금을 작년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도시가스 요금산정’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최저인건비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도시가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국내 경기 둔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도시가스와 함께 이번 도시가스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또한, 고지대 산복도로 및 원거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의무투자 자금 69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원도심 등 평균 보급률이 낮은 구․군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여 서민층지역에 도시가스 보급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산업용 요금제 적용구간 변경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연간 약 2.2억)하여 업체별 연간 약 350만원의 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동결로 부산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평균)은 종전과 동일한 2.0349원/MJ(86.66원/㎥)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은 지역특성상 영세한 서민층 및 노령층이 많은데 서민의 가장 기본적인 연료인 도시가스가 저렴하고 안전하게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산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8년 도시가스 요금 동결!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부산만들기’를 위해 2018년 도시가스 요금을 작년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도시가스 요금산정’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최저인건비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도시가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국내 경기 둔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도시가스와 함께 이번 도시가스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또한, 고지대 산복도로 및 원거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의무투자 자금 69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원도심 등 평균 보급률이 낮은 구․군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여 서민층지역에 도시가스 보급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산업용 요금제 적용구간 변경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연간 약 2.2억)하여 업체별 연간 약 350만원의 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동결로 부산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평균)은 종전과 동일한 2.0349원/MJ(86.66원/㎥)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은 지역특성상 영세한 서민층 및 노령층이 많은데 서민의 가장 기본적인 연료인 도시가스가 저렴하고 안전하게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여성(청각)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 부산시, 네일 케어 무료로 해드립니다 !부산시는 8월 1일부터 여성(청각)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청 2층 민원실, 사하구청 민원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네일케어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3개 기관(연제구청, 사하구청, 동구청)에서 우선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시 전체 16개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일반형(행정도우미) ▲복지형(도서관사서보조, 주차계도, 환경정비 등) ▲특화형(어르신 안마서비스, 활동보조 등) 3개 부분 1,100명 1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과 동시에 민간일자리로의 전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단순업무보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 일자리로의 전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일자리로 전환이 용이한 직무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산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청각)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과 협업하여 네일케어 무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일자리 영역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의사소통의 불편함 때문이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발한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서비스 앱’을 통해 손님과의 소통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네일케어 무료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호텔, 민간고객만족센터 등의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전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일케어 무료서비스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통합민원실(☎051-888-3244), 사하구청 민원실(☎051-220-5624),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051-465-1942)로 문의하면 된다.
-
영도구청·영도경찰서합동 무등록 이륜자동차 일제단속 실시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영도경찰서와 합동으로 8월 1일부터 8월 30일 한달간 무등록 오토바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 시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한진중공업앞, 동삼동 농협앞, 부산대교, 영도대교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500천원이 부과되고 무보험운행 1회 적발시 10만원 범칙금과 2회 적발시 형사입건 됨에 따라 단속기간 동안 무등록 및 무보험 오토바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50cc이하 오토바이도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50CC이하 오토바이들이 있음에 따라 영도구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관련 각종 사고발생 시 보험 등 법적구제가 가능하도록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 모두를 등록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부산시 보건당국은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음압격리를 진행 중이고, 밀접접촉자를 파악,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2회의 확진 검사 후에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25세(여)의 A씨는 올 2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현지병원에 근무하다가 7월 26일에 입국했다. A씨 28일부터 인후통이 있었고 29일 저녁 오한이 동반되어 진통해열제를 복용했으며 금일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B병원에 방문, 해당 병원의 감염내과 의료진이 시 역학조사관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 음압격리중이다. 시 관계자는 의심환자가 의료 관계자로, 증상발생 이후에는 외부출입을 자제하여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동거인(가족) 3명뿐이고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문자로 통지 후 격리해제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치명률 20.4%)를 낸 호흡기 감염병으로 낙타로부터 인체로의 감염이 가능하고 인체 간에는 밀접접촉(병원내 감염 혹은 가족간 감염)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르스의 잠복기는 평균 5일(2-14일)이고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며 이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증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특히 당뇨나 신부전, 만성 폐질환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감염률이 높고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BN news 김석정 기자
-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시와 시의회 합의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3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이나 조례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는 법률의 위임없이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과 명예훼손 등에 따른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리고, 인사검증 대상자를 시의회 소관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도 소관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진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는 판결하고 있다. 이에 오거돈 시장과 박인영 의장은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는 공기업 대표의 임용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전적, 사후적 검증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함께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거돈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 관련 법률제정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며, 박인영 의장도 오는 8월 16일에 광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제도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의원입법안 3건과 별개로 정부안이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 등 국회 입법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BN news 김석정 기자
-
-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 ‘2018 지역인재 체험형 인턴 사업’첫걸음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7월 31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8 지역인재 체험형 인턴’ 최종선발자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체험형 인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부산 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에 취업하길 원하는 부산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11일까지 20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총 296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 총 36명이 선발되었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다음달 8월 1일부터 5개월간 참여 공공기관에서 인턴 업무를 하게 된다. 매년 기관 자체별로 모집하는 체험형 인턴에 전국의 많은 취업준비생이 신청하여 함께 경쟁을 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부산의 청년구직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번 ‘부산 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사업’은 선발인원의 공공기관 일경험 지원 외에도 지역인재 역량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을 위하여 NCS 특강 및 면접대비 특강, 선배 공공기관 종사자와의 멘토링 콘서트, 취업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특강은 최종 선발된 36명 이외에도 이번 사업 참여를 신청했던 청년구직자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열어주어 더 많은 지역인재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은 인턴 근무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서류, 필기, 면접 대비 등 공공기관 취업 준비과정에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부족했던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에 성공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큰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iBN news 김석정 기자
-
해양자연사박물관,‘박물관 여름 놀이터’운영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8월 9일부터 24일까지 다양한 여름방학 특집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해양생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총 8회 실시되며, 초등학생 및 가족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름방학 특집 체험교육프로그램은 전시연계 중심 프로그램으로 ▲[오르락 내리락, 파충류도 변해요] : 파충류의 여름나기 탐구, 파충류 3D퍼즐 만들기 ▲[물고기의 미니하우스] : 쉽게 접할 수 있는 관상어류 이해와 직접 미니어항 제작 ▲[우리바다 고래이야기] :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아주 옛날에는 누가 살았을까?] : 지질시대 및 화석에 대해 알아보고, 화석 방향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울러 [즐토관찰교실], [일요해양자연사교실] 등 5개 주말 정기프로그램도 여름방학 8월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www.sea.buasn.go.kr)에서 사전예약으로 선착순 접수 중이다. 해양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여름방학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창의인성교육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부산 도시건축의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부산시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동서대학교 글로벌 빌리지에서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이하 부산건축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부산건축워크숍은 부산시 주최, (사)부산건축제,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동서대학교, 부산대학교가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국제행사이다. 매년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부터 이웃나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까지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미국 시라큐스, 텍사스공대,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대, 이탈리아 팔레르모대 등 유수한 건축학교에서도 참가한다. 9개국 31개 대학교에서 120여명의 학생,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구조변화 등으로 침체되고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성장시키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기능과 문화, 지역주민의 삶을 적정선까지 보호하며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지역주민 그리고 세계유수의 대학 건축 학도들이 모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바로 부산건축워크숍이다. 올해는 ‘Rehabilitation Busan(도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거기능 쇠퇴지역, 도심 유휴부지 등 기능에 따라 ▲범일동 매축지 마을 ▲부전동 공영주차장터 ▲영도구 대평동 창고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대규모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는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고 기존 거주민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건축워크숍 표응석 운영위원장(동서대 교수)은 “건축의 미래를 책임질 부산 및 세계 각국의 건축학도들이 주인공인 행사라 더욱 의미가 크다. 향후 세계 각지에서 꿈을 펼칠 학생들에게 부산에서의 기억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올해도 예년 못지않은 우수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