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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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부산이 으뜸!신산업․신서비스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규제혁신 성과가 8개 특․광역시 중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확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산업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소관 부처 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규제혁신 과제가 다수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기업․협회․조합 등을 방문하고 민관합동 규제혁신 프로젝트팀(TF)을 구성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총 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 중 행정안전부의 중점과제로 22건이 선정되었으며, 소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7건이 수용되어 해당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혁신 성과는 다음과 같다. ■ <VR 콘텐츠 및 기기 관련 중복규제 일원화> VR 롤러코스터와 같이 게임물과 유기시설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에「관광진흥법」과「게임산업법」의 중복 규제를 받았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법’의 규제만 받도록 개선 ■ <전기차 폐배터리․부품 사후활용 규정 마련>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 자동차 임의분해가 불가하고 폐차 시 핵심부품 의무반납 규정으로 폐배터리 케이스 및 모듈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R&D 및 개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추진 ■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 정의 규정 마련>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상 ‘금융서비스기관’의 정의 규정을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등 금융신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2019년 예정)하여, 금융관련 분야 신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러한 성과는 8개 특․광역시 중 단연 으뜸이며, 특히 부산시가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은 31.8%(7건 수용/22건 선정․건의)로 전국 평균(16.1%)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는 규제장벽이 존재하는데, 이 장벽은 대부분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므로, 이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창의와 혁신 마인드가 뛰어난 기업들이 부산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형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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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개월 일기예보부산지방기상청(청장 정준석)은 21일 오전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의 기상전망을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의 3개월 기온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기온 변화가 크겠고,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 역시 평년과 비슷하다. 또한 월별 기상전망으로 1월은 12월말의 일시적인 한파 후, 대륙고기압 세력이 평년보다 약해지면서 기온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겠으나,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겠다. 월평균 기온으로는 평년(0.2~1.2℃)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월강수량으로는 평년(19.6~31.4㎜)과 비슷하다. 2월은 전반에는 대륙고기압과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후반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는 가운데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 2월 평균기온은 평년(2.1~3.5℃)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9.8~49.7㎜)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3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으며, 3월 평균기온은 평년(6.8~7.6℃)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54.6~81.4㎜)과 비슷하겠다. 아울러 ‘엘니뇨․라니냐’는 최근(12월 9~15일) 열대태평양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1.2℃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예보기간 동안 약한 엘니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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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기반한 객관적․효율적 복지정책 추진부산시는 오는 12월 24일 오후 1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의 생활양식과 복지 욕구, 가족구조, 고용조건 등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계를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방식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한 부산시 거주 가구 중 2,000여 가구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지를 통한 가구 방문 면접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1부에서 부산시 복지실태조사에 대한 추진 경과보고, 조사 진행 과정 및 국가 통계에 있어 중요한 표본조사 신뢰성 확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시민의 ▲지역사회 생활환경 실태(경성대학교 진재문교수) ▲삶의 질과 복지 인식(부산대학교 황보람교수) ▲주거 빈곤 실태(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교수) ▲복지 욕구와 만족도(부산복지개발원 박경하 박사)를 주제로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완성도 높은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신규 복지정책 수립 시 발표된 복지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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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조경상, 도시녹화, 정원박람회 유공 표창부산시는 12월 18일 오후 시청 내빈실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한 우수 조경 현장에 수여하는 ‘제6회 아름다운 조경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1차 자료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상 연제 롯데캐슬 & 데시앙 아파트 조경현장 – ㈜대동녹지건설 ▲대상 조경설계사 - ㈜우리엔디자인펌 ▲최우수 부산그린라인파크 – 성창종합토건(주) ▲우수 아이에스동서 용호만 복합시설W 조경 – 삼성물산(주) ▲우수 남구 무제등 공원 - ㈜예서건설 등 5개 업체(4개 현장)에 대해 시장 표창과 기념 동판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도시녹화 유공 표창에는 ▲최우수 금정구 ▲우수 연제구 ▲장려 동래구를 비롯한 기관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정원박람회 유공 표창에는 부산조경협회, 부산시설공단,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및 사하구, 연제구 유공자 등 10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녹지조경분야 우수현장 및 유공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함께 수여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녹지조경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숲의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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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 2030엑스포의 주역인 미래세대와 함께부산시는 21일 오후 4시 벡스코 컨벤션홀(205호)에서 정·관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200여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2018년도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17년도 결산 등 의결사항 처리와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2030월드엑스포의 부산 개최에 대한 당위성과 부산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결속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다. 특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과 전국대학생 대상 엑스포유치 UCC공모전 시상식을 준비하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의지를 담았으며, 내년 상반기 국가계획 확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유치기원 촛불세리머니도 연출한다. 또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 개발 등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기존 범시민추진위원회 전문위원 기능을 대외홍보·연구지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1차 관문을 통과하고 국가사업화 최종 결정을 앞둔 지금이 진정한 출발점이며, 오늘 총회는 새로 구성된 추진위원과 2030월드엑스포에 직접 참여하는 미래세대가 함께 월드엑스포 유치 역량을 재결집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현재 여러 상황이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사업화 결정이 범민국적인 환영 분위기와 유치 열기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재결집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고 내년 연초부터는 신속한 국가사업 결정과 범국민적인 유치 열기를 모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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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문제 협력,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 개최부산시는 부울경 광역교통문제를 상호 논의하는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12월 19일 오후 4시 시청 2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에 맞춰 부울경이 함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광역자치단체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지난 9월 14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되는 자리이다 협의회는 한기성 부산시 교통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교통을 책임지는 부서장이 실무를 담당하고, 각 지역의 연구원과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등 20여명 구성되었다. ※ 각 지역별 순회 개최하며, 개최기관 교통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됨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미음-가락 광역도로 건설 ▲부산~울산 광역BRT 건설 ▲광역교통위원회 파견규모, 조직 논의 등 12건의 현안과제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부울경 3개 시도의 공동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다룰 행정위원회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정무직 상임위원장으로 하며, 그 부속으로 고위‘가’급의 교통본부장, 고위‘나’급의 기획조정관,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전체 3개국으로 구성될 대광법을 통과시켰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공무원 15명, 수도권 광역교통본부인력 48명, 기타 지자체 충원인력 47명 정도로 전체 3개국 9개과 108명 정도로 예상되며, 2019년 3월까지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2019년 첫해 관련예산은 4,485억원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부울경의 공무원과 연구원, 학계가 공동으로 지역에 산적한 광역교통문제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협치 거버넌스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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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대교 퇴근 시간 요금할인 30분 연장부산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을숙도대교를 통행하는 녹산공단 근로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퇴근 차량 요금 할인 시간을 30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을숙도대교 퇴근 차량 통행료 할인 시간은 당초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였으나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30분간 연장 운영된다. 요금은 기존대로 소형 기준 1,400원이 1,000원으로 할인된다. 이번 요금 할인 연장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산상공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된 산단 현장의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을숙도대교 주식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평소 녹산공단은 대중교통편이 불편하여 출퇴근 시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업무시간이 오후 5시 30분에 종료되는 곳이 많으나 퇴근 시간 요금 할인은 오후 6시부터 적용되어 일부 차량이 요금소 입구 주변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정차하는 등 근로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퇴근 시간 요금 할인 확대 시행을 계기로 녹산공단 근로자들의 교통 복지가 증진되고 서부산권 교통 여건 또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을숙도대교는 2010년 2월 개통 시부터 출퇴근 시 요금 할인을 시행했으며, 앞서 2011년 1월 출근 할인 시간대를 30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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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대한항공, 드론산업 육성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부산시와 ㈜대한항공은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유재수 경제부시장, 이수근 대한항공 기술부문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산업 육성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항공, IoT, ICT, S/W, 센서 등이 결합한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 흐름을 타고 주목받고 있으며, 드론 등 무인기 분야의 제조·활용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신성장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대한항공’은 ▲드론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업체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에 협력 ▲부산의 드론산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부산에 특화된 드론개발 공급 추진 ▲부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수요처 발굴 및 전문업체 육성을 추진하고, ‘부산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행정지원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한항공과의 협력을 계기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업체 육성, 기술 개발 지원, 수요처 발굴, 관련 일자리 창출 등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도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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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전기차 트위지, 부산에서 생산한다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월 18일 오후 2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동신모텍’과 전기자동차 생산시설 부산 이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은 오거돈 부산시장, 르노삼성자동차㈜ 도미닉 시뇨라 대표이사, ㈜동신모텍 임춘우 대표이사 및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투자양해각서에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생산을 위한 공장 제공과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반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동신모텍은 생산설비 인수 및 투자와 지역기업을 협력사로 참여시켜 자동차산업의 동반 성장에 앞장서고 ▲부산시는 원활한 투자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투자는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생산하는 르노그룹의 전기차 ‘트위지’ 생산설비 등을 부산으로 이전․생산하는 것으로 부산에서 생산된 트위지는 국내 판매 및 국외로 수출된다. 르노삼성과 공동으로 전기차 트위지를 생산할 ㈜동신모텍은 1995년 5월 설립된 회사로 김해에 본사가 있으며, 함안․밀양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차체와 배터리팩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해외에서는 인도, 중국, 폴란드 등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강소기업이다. 주요 고객사는 르노삼성자동차, LG화학, 포드 등이다. 전기차 생산설비 유치에 성공한 요인은 르노삼성자동차와의 원활한 협력관계와 우수한 항만 인프라, 풍부한 자동차 협력사 등을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오거돈 시장이 취임 4일 만에 전기 자동차 부산 유치를 위해 르노삼성 도미닉 시뇨라 대표를 만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르노의 전기자동차 트위지 부산 유치는 민선7기의 그간의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며 “자동차 생산은 관련 산업의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주력 신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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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육아하는 아빠를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부산시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지역 일・생활균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개소식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성향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10월 31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생활 균형 지원 센터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일・생활 균형 실천을 지원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과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개소식 후 진행되는 기념토론회에는 김종한 교수(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류학부)의 진행으로 일․생활 균형에 관련된 2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일・생활 균형 지원 센터는 개소 기념 이벤트로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센터에 바란다’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bwfdi/) 또는 일․가정 양립 포털 사이트 울브(www.wlb.or.kr)에 접속하여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