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네트워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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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민간주택 활용 시세 90% 임대주택 첫 선서울시가 ‘18년까지 공급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의 새로운 유형인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 2월 첫 선을 보인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집주인은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 좋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시는 올해 3,000호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1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3일(금) 한국감정원(시세검증기관), 부동산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 체결을 마쳤다.?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을 ?자치구는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 신청접수 및 시세 1차 검증을 ?한국감정원은 시세 2차 검증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물건임을 표시,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시는 신청접수기관인 자치구와 업무 프로세스 협의를 거쳐 2월 중으로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전·월세 임대료는 모두 주변시세의 90%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의 90%이하+월세의 90%이하를 적용받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집주인의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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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함께 모이면 서울생활이 쉬워져요~2013년 서울시로부터 의뢰받아 서울시립대학교가 수행한 서울시거주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 발생 시 의논상대가 없는 결혼 이민자도 21.7% 나 되었다.서울시는 이러한 결혼이민자들의 조기 사회적응을 돕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들이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모임별 활동비를 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자조 모임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결혼이민자는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있다2014년에는 25개의 자조모임(구성원 446명)이 구성되어 자기역량개발, 가족관계 향상, 봉사활동, 정보 교류 등 멘토-멘티 활동, 지역사회 문화예술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동대문구 ‘동화책으로 놀자’ 모임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 6명~8명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동화책 교재를 직접 만들고, 양육정보를 교환했는데, 이들은 이 모임을 통해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용산구 ‘다문화강사’ 자조모임은 각기 다른 국적출신의 다문화강사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강의 노하우(know-how)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다문화강사로서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노화우를 활용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기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 하여 초기 정착자들의 모델이 되어, 자기역량강화와 결혼이민자 힘으로 지역사회 다문화인식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고 말했다.박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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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전 자치구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시민 전면 개방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스마트폰 서울문화행사정보 앱을 보고 주말에 동네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나 도서관에서 상영하는 무료 영화를 자주 관람한다. A씨가 자주 사용하는 이 앱은 서울시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시민이 활용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시가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공공데이터에 이어 2개 자치구(서대문구, 구로구)에서 시범적으로 개방해온 공공데이터를 오는 26일(월)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택시운행 분석 데이터, 지하철역별 승하차 인원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는 물론, 내가 사는 곳, 우리 회사가 있는 곳 등 지역생활과 밀접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구청 보유 공공데이터까지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예컨대, ?동별 CCTV 설치 현황 ?구민생활체육관 강좌 현황 ?약국, 산후조리원, 장난감대여소 등 업소별 인허가 및 지도점검 내역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 현황 ?청소년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이다.시는 자치구 공공데이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 개방함에 있어 활용 가치가 높고 시민 관심도가 큰 ?위생 ?지역산업 ?문화 ?환경 ?축산 ?보건 ?교육 ?교통 등 8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품질관리 과정을 거친 뒤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공공데이터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시트, 차트, 맵 등 원문(Raw data)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자치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은 10개 분야 3,600여 종의 데이터셋(dataset)을 7,000여 종의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한편, 시는 각 자치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했다.김기병 서울시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은 ˝서울시는 물론 25개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전면 개방함으로써 스마트폰 앱 개발이나 창업 사전조사 등에 유용하게 쓰이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지속 개방하겠다"고 말했다.박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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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와 골목길의 만남, '서울특별시 이야기로(路)-골목길' 개최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는 서울의 골목길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야기로(路)-골목길>을 오는 3월 1일(일)까지 만화박물관 ‘재미랑’에서 무료 전시한다.이번 전시는 2015년 첫 기획전시로, 창작자들이 서울의 대표적인 골목길을 정하여 자신들의 기억과 현재의 모습을 재해석하면서 마치 ‘숨은 추억 찾기’와 같은 재미를 선사하고자 하였다.만화와 골목길은 모두 원형(原型)을 품고 있고 이야기가 존재한다. 만화는 이야기를 통해 극을 진행시키며 독자와 소통하고, 골목길은 거주하는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수한 이야기들의 삶이 진행되고 소통한다. 그렇기에 만화의거리 ‘재미로’에 위치한 만화박물관 ‘재미랑’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골목길을 전시로 표현했다. 참여작가로는 원수연작가 외 총 5명이며, 작가들이 펼쳐낸 골목길 전시와 함께 아이, 연인, 친구, 가족 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풀하우스’로 알려진 원수연 만화가는 가족들과 즐겨 찾던 삼청동 골목길의 숨은 보물들을 소개하면서 공간의 개발이 아닌 재생을 염원하는‘기로에서’를 표현했다. 전시관람과 함께 원수연 작가와 함께 하는 세상의 하나뿐인 명작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궁’으로 알려진 박소희 만화가는 미발표 신작 ‘공방의 마녀’의 배경이 되는 계동의 골목을 그린 ‘짓고, 잇고, 꿰기’의 제목으로 전시되었다. 조각보 공방이 연출되어 있는 공간에는 만화 주인공 ‘미단’과 함께 만드는 2015년 소망 조각보 만들기’가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최형내 만화가는 고등학교 시절, 등교를 위해 걷고 또 걸었던 성북동 등굣길의 아련한 추억을 ‘학교 가는 길’로 표현했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문구방, 분식집 등 자신의 등하굣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선택, 스티커 붙이기를 통하여 작가와 함께 새로운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하재욱 만화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성북천을 중심으로 줄줄이 늘어서 있는 ‘은행나무 길’이라 불리는 안암동의 명소를 시와 만화로 엮어내었다.이번 전시에서 유일하게 순수미술작가로 참여한 김태중 작가는 ‘별개 다 있네’를 통해 황학동 벼룩시장을 다루는 만물의 독특하고 키치적인 풍경과 자신의 작업과정을 설치미술로 공개했다. 또한, 재미랑 페이스북 이벤트 참여자 대상으로 리폼 신청을 받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가의 리폼 작품을 증정할 계획이다.채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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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9개 놀이터, 획일성 벗고 창의적 새 옷 입는다거대한 거미집에서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오르내리는 놀이터(관악구 난곡어린이공원), 톰소여로 변신해 요새와 미로에서 숨바꼭질하고 뗏목을 타고 모래바다를 건너는 놀이터(은평구 구산동마을마당)까지, 서울시내 29개 놀이터가 미끄럼틀, 그네, 시소 중심의 획일성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로 새 옷을 입는다.시내 총 1,357개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96%(1,300개소)가 안전기준 적합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가 안전기준 미달이거나(24개소) 안전기준은 충족했지만 노후한(5개소) 놀이터를 철거, 창의적?모험적 놀이터로 탈바꿈시켜 어린이놀이터의 새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는 오는 27일(화)부터 이용할 수 없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올해 착수, 아이들이 다가오는 어린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안전기준 미달인 나머지 놀이터 33개소 역시 국비(4개소)와 자치구 예산(7개소)을 확보해 정비하거나, 우선 철거(22개소) 후 각 놀이터마다 테마가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3곳에는 세이브더칠드런,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가 사업비 전액을 투입해 놀이터 조성을 주도하고 시, 자치구,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민?관협력형' 어린이놀이터를 처음으로 도입해 눈길을 끈다.아울러, 공원 조성 과정에서도 기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는 물론 부모, 교사, 조경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청책토론회는 물론, Daum 아고라 토론방까지 개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창의적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사업?의 주요 골자는 ①공원 내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26개소) ②민?관 협력 지역 거점 놀이터 조성(3개소) ③'좋은 어린이놀이터 10계명(안)' 제정 ④주민 참여형 놀이터 유지관리체계 마련 등이다.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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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단위업무 조정(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서울시는 종로구 창신1·2·3동, 숭인1동에 위치한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면적 : 830,130㎡)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단위업무 조정(안)이 1월21일(수) 개최된 서울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단위업무란 국비 100억원 및 시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재재생사업”, “관광자원화사업” 안에 있는 세부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작년 11월12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중 단위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재생사업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 1개 사업을 추가하고 “주택개발지원 및 저소득층 집수리”, “창신숭인 맞춤형 공공주택 확보”, “노후불량 가로공간 개선”, “종로 302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사업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서울시에 따르면 시급성, 주민필요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단위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안에 대하여 작년 11월~12월 창신숭인 주민협의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창신숭인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금년 2월4일 종로구 구민회관에서 주민과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활성화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각 단위사업별로 본격적으로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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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수정가결서울시는 2015.1.21(수)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외 1필지 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수정가결 내용 : 법정공개공지 면적외 추가확보 공개공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미부여 등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 369.9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지상20층,객실규모 310실(예정)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보행통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 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 하였다.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방한외국인 ’14년 1,400만명)에 부족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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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에 대하여 1월 21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으로서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2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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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불법 음식점, 공장 등 위법행위 20명 형사입건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 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건(19개소 총 13,895㎡ 규모)을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적발된 위법행위를 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서울시는 작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를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해냈다.특히, 이중 354개소(74%)는 항공사진을 근거로 조사한 곳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한 조사는 '13년에 도입돼 큰 단속 효과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했으며, 현재는 예방차원으로서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단속에는 ?부서자체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전수 조사한 77곳 중에서 17개소, ? 푸른도시국 신발생 위법행위 자료 48곳 중에서 2개소를 적발했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적발된 위법행위 2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이 13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단 용도변경(7건) ?무단 토지형질변경(4건) ?무단 수목벌채(1건) 순이었다.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1,018㎡, 10명 형사입건) : 옥상, 전(田), 하천 등 대지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무단건축물을 지어 단추 제조공장으로 사용한 곳 등이다.무단 용도변경(1,840㎡, 7명 형사입건) : 콩나물 재배사를 용도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 사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한 곳 등이다.무단 토지형질변경(11,037㎡, 2명 형사입건) : 임야에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곳 등.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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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향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 특별조사 결과 발표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인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요구한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명훈 예술감독과 관련된 특별조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6일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 특별조사를 요구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는 시의회에서 특별조사 요구한 5개 사항에 대해 감사관에 특별조사를 의뢰(12월 9일) 했으며, 감사관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검토와 정명훈 예술감독의 소명절차를 거쳤다.서울시 감사관은 시의회에서 특별조사 요구한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 5개 사항과 그간 언론에 제기되어온 의혹 3개 사항을 모두 조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조사결과는 특별조사를 의뢰한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통보하고, 이달 말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시 감사관 조사 결과,①해외 공연 지휘를 위한 잦은 출국으로 시향 일정 차질문제 발생②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활동의 도덕적 문제성 ③시향 외 공연활동 중 대표이사의 사전허가 여부 및 활동의 적법성④사단법인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시향 단원을 재능기부 명목 출연의 적정성 문제 ⑤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계약사항(내용) 부실 문제⑥항공권 세비 지급 타당성 ⑦특정단원 특혜 의혹⑧지인 채용 의혹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 감독의 외부출연 및 겸직금지에 대한 문제점과 ‘보수 및 처우’ 부분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고 ?지출 원인 없이 청구된 항공료 13,203,600원의 반환조치와 ?외부출연 승인 및 단원평가 결과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의회(문체위)에서 특별조사 요구된 사항 외에도 언론에 문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해 시민의 눈으로 원리 원칙대로 조사했다”며, “조사결과를 서울시향 운영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