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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서울시, 설계 당선작 공개□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부지가 놓이고, 이 일대가 주거, 생활SOC, 공원(도시숲), 청년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로 재창조된다. □ 청년 1인가구부터 자녀가 없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까지 모두 고려한 다양한 유닛의 행복주택(청신호주택) 990세대와 세탁실, 공용텃밭, 운동실, 라운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보육‧문화‧체육 등 생활편의시설도 연면적 11,400㎡ 규모로 조성된다.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같이 거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한 숲 파크도 생긴다. 북부간선도로 옆 부지는 청년창업공간, 공유오피스, 도전숙 등 청년창업시설(연면적 약 13,500㎡)로 변모한다.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의 혁신적 설계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연결도시(Connection City)>(㈜포스코A&C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운생동건축사사무(주), 국민대학교 장윤규, ㈜유신, ㈜한백에프앤씨))를 20일(월) 공개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 당선작은 특히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와 공법을 제안했다. □ 우선,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을 원천 차단한다. 그 위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이 주택에 미치지 않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완전 분리하는 방식인 ‘브릿지 시스템’(Bridge System)을 적용한다. ○ ‘브릿지 시스템’은 도로 위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방식이다. 도로 양 옆으로 도로와 직접 닿지 않는 대형 기둥(RC코어)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상부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물을 설치한다. 그 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 모듈러주택을 지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당선작은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주변지역과도 소통하는 열린 도시구조 ‘연결도시(Connection City)’를 제안했다. 도시를 단절시켰던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주거지를 연결하고, 상부 인공대지에는 축구장 4배 규모(약 27,000㎡)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해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 아울러, 신내 차량기지와 중랑 공영차고지의 입체화‧복합화 가능성을 감안해 상업, 문화체육, 첨단산업 같은 다양한 도시기능을 도입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제시했다. ○ 서울시는 대상지가 서울 동북권과 수도권 신도시를 연결하는 관문지역이자, 주변에 신내 차량기지, 중랑 공영차고지 같은 대형 기반시설이 입지해 있는 점을 고려해 주변까지 아우르는 장기발전 구상을 설계안에 제시하도록 했다. □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국내‧외 총 14개 팀(국내 7, 국외 7)이 참가했다. 국내‧외 유명 건축가와 도시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제안서 심사), 2차(작품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과 2~4등 작품을 선정했다. □ 심사는 신내IC 일대의 장기발전 방향,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의 창의성‧시공성‧경제성, 주거‧일자리‧여가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 구현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 심사위원장인 이성관 건축가는 “당선작은 북부간선도로 구조물 위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구조, 공법, 공기 등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다. 단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브리지가 인접 단지와의 개방감을 높였으며 인공대지 위에 풍부한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했다. 주거 동을 분화해 단지 내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시도했으며 자족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해 단계별 개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했다.”며 “당선작이 주거, 문화, 상업 기능을 통합하고 공공성이 높은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 서울시는 연내 공공주택 지구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1년 하반기 착공, '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앞서 작년 12월 신내IC 일대 74,675㎡를 '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당선작을 포함한 수상작 총 4개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로 위 컴팩트시티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그동안 북부간선도로로 단절되고 고립됐던 신내IC 일대가 주거,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도시이자 젊고 다양한 문화가 숨 쉬는 중랑구의 중심생활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단순히 공공주택 물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도시의 입체적 발전으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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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 연수, 일반고 교원 미래교사로 양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교원 양성 프로그램으로 ‘교원 CDA(Curriculum Design Advisor)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최초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일반고·자공고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2020년 1월 20일(월)부터 1월 22일(수)까지 3일(20시간) 동안 진행된다. ▢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담화문에서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개선 방향으로 ‘일반고 전성시대 2.0’ 추진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일반고 교원의 교육과정·진로·진학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활동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교원 CDA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1부터 진로·학업 설계를 위한 전문가 상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 개별 맞춤형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지닌 미래교사(CDA) 육성이 필요하여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는 것이다. ▢ 기조 강연에서 권오현 교수(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확대되는 고교학점제에서 ‘교육과정 설계’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학교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를 넘어서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수업 디자인, 학업 디자인, 진로 디자인, 삶의 디자인’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사의 CDA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1차 210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연 2회 지속적으로 CDA 연수를 실시하여, 모든 일반고에 10여명의 CDA를 양성할 계획이다. 추후 심화과정 연수를 추진하여 내실있는 전문가 양성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연수를 통하여 국가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교사중심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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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에 피해 주는 ‘분홍멍게‘ 제거한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역에서 ‘분홍멍게(Herdmania momus)’ 제거를 위한 현장실험을 실시한다. 분홍멍게는 1969년 제주도 서귀포항에 최초로 유입된 후 빠르게 확산하며 2012년 부산항과 2019년 울산항 인근까지 서식지를 늘려가고 있는 외래해양생물이다. 분홍멍게는 양식장에 붙어살며 굴·멍게 등 양식생물이 살 수 없게 하고, 서식지(해저 바닥)에서도 다른 해양생물이 함께 서식할 수 없게 하여 해양생물 다양성이 급감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 현장실험은 외래해양생물의 제거방법과 제거효과 분석 등을 위한 연구로서 ‘해양생태계 교란·유해생물 사업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의 일원인 삼육대학교가 수행하며, 최근 분홍멍게 군락지가 발견된 부산 태종대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다. 실험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직접 잠수하여 고압해수분사 방식으로 분홍멍게를 제거하고, 제거 이후에는 분홍멍게 재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제거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현장실험을 통해 외래해양생물을 직접 제거하는 기술의 효과성을 입증하여 외래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유해한 외래해양생물에 대한 제거·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해양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회복하고 외래해양생물 유입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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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에 입점할 수산업체 모여라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1월 20일(월)부터 2월 4일(화)까지 ‘공영홈쇼핑’에 입점하여 수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어업인)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올해 첫 공모로, 해양수산부는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월 4일까지 수협중앙회에서 접수를 받고,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입점업체를 확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당 최대 1,8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첫 방송에서 매출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할 경우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기회가 지속적으로 보장된다. 공영홈쇼핑 입점은 그간 규모가 영세하여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어업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미역과 톳으로 만든 ’후루룩 해조국수‘가 첫 방송에서 160%의 높은 실적을 달성한 이후 3년간 49회 방송에 6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8년에는 ‘병어·가자미 혼합세트’가 14회 방송에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에 선정된 ’이동삼 안동간고등어‘는 3회 방송에 3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우수한 수산식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업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홈쇼핑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으니, 많은 업체가 지원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업체는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 02-2240-0126, 01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1월 20일부터 수협중앙회 누리집(www.suhyup.c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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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관리 강화로 농산물 안전성은 올리고 농약 사용은 내리고□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PLS 인지도 조사 결과 : (‘18상) 51.3% → (’18하) 71.5% → (‘19하) 85.4% -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 농약 출하량 : (2018.11) 17,229톤 → (2019.11) 15,745톤 -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품목수(누계) : (~‘17) 16,349개 → (’18) 23,367개 → (‘19) 26,368개 * 농산물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수(누계) : (~‘17) 7,910개 → (’18) 12,735개 → (‘19) 13,203개 □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 정부는 ‘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하여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 미등록농약 사용농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울러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여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 또한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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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공무원 9급 신규임용시험 사전안내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0년도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일정을 홈페이지(http://www.sen.go.kr)를 통해 1월 17일(금)에 안내한다. ▢ 자세한 선발 분야 및 인원,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는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 원서접수는 4월 중, 필기시험은 6월 13일(토) 실시된다. 면접시험은 8월, 합격자 발표는 9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 또한 2020년도 경력경쟁임용시험 출제범위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시험을 준비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일정(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시험 운영 준비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니 시험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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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강원도 첫 수소충전소 생긴다올해 12월부터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서 수소 충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강원 춘천시청에서 춘천시, 한국도로공사, (주)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와 함께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됐다. 지난해 4월 12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수소충전소 개장행사가 열렸다. 국토부는 강원도에 충전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던 수소차 이용자들의 강원도 접근성을 높이고 강원도의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휴게소 부지 내에 새로 구축될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25kg 충전 용량(시간당 5대 충전)으로 설치된다. 충전시간은 약 5분이며 완충 시 최대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수소충전소 구축비 총 30억원 중 10억원을 부담하고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인 춘천시는 구축비 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은 가스공사, 현대차 등이 출자해 작년 3월 설립한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넷이 전담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첫 수소충전소를 개장한 것을 시작으로 총 8개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2022년까지 고속도로, 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지역에 총 60곳을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사업자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의해 최초로 구축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고속도로 수소충전소의 속도감 있는 구축으로 수소차의 전국적 확대 보급과 장거리 운행권을 보장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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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산‧진도에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 생긴다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의 해양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해양안전체험교육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5일(수) 발표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은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안전체험교육체계 구축 ▲대상자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실시 ▲해양안전문화정책 지속기반 마련 ▲해양안전문화운동 전방위 추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박탈출, 이안류체험, 생존수영 등 다양한 해양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을 구축한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안산(수도권)과 진도(호남권)에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의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연구를 통해 추가로 체험관 건립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한다.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해양안전체험관(해양안전문화센터)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별로 편차없이 해양안전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교육부(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안전체험존과 학교해양안전교실 운영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안전체험존은 지자체 행사와 연계하여 선박운항 시뮬레이션 체험, 선박탈출체험 등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학교해양안전교실은 운동장에 이동식 풀장과 간이 교육동을 설치하여 생존수영, 선박탈출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우선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 ‘종사자 대상 해양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정부의 해양안전대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용포털 누리집 구축과 유튜브,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 간 편차없는 해양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습위주의 해양안전체험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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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리마을부터 실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별 서약 접수를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 관행적인 논밭두렁‧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기 위해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공동체적인 문화를 통해 주민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산림과 인접한 전국 법정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60%에 달하며, 참여 마을 중 자체 예방활동 등 소각 방지에 실제로 동참하는 비율은 98%로 높은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 전국 37천여 행정마을중 22천여 마을이 서약 참여하여 21,775개 마을이 서약이행 ** 농촌에서는 불법 소각으로 한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특히, 금년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일체의 소각을 금지하고 있어,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마을별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매년 전국 300개 마을에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산불예방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마을 이장 등 34명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소각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의 고춧대 등 농업 잔재물과 폐비닐 등 수거사업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관련 부처 합동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산림·농정·환경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단속반이 가동되면 농촌지역의 소각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은 근절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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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3일 서울목동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업·목재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공정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산림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목재 등 임산물 수출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4차산업 대비 스마트기반구축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산림일자리 취‧창업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산림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