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양산시의회(의장정경효)는8월21일제1차본회의를시작으로제151회양산시의회임시회5일간의회기에본격돌입했다. 제1차본회의에서5분자유발언을통하여서진부의원은웅상지역이경제,사회,문화,교통,사회복지분야에서서부양산에비해격차가많이벌어져있다는것을조목조목지적하고생색내기용구호가아닌실질적인“First웅상”대책을마련할것을, 박대조의원은교육여건격차를최소화하고학생의복지증진을위해시,교육청,학생,학부모및관련단체들의의견을수렴하고그에따른재정대책을마련하여양산시에거주하는모든중·고등학생...
양산시의회에서는관내초등학교4~6학년학생들이양산시의회(의장정경효)가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으로운영하는『2017어린이의회체험프로그램』에참가하여양산시의회의의사진행방식과동일하게의정활동을체험했다. 2017어린이의회는관내지역아동센터초등학생33명에게지방의회의역할과기능을이해하고,미래를향한꿈과지역사회에대한새로운시각을가지게하는데일조하기위해마련된자리였다. 지난,7월28일입교식과함께시작된체험프로그램은여섯차례의자치활동을통해마련한조례안2건,건의ㆍ결의안2건,시정질문6건,그리고자유발언3건등의결과물을도출하고,8월...
최근우리경제는세계경제회복등의영향으로완만한개선세를보이고있고이에따라국세수입도양호한흐름을보이고있다.한편이러한국세수입의회복속도가경제의회복속도를크게상회하고있다.2016년국세수입은전년대비11.3%증가하여경상성장률4.7%를두배이상상회하였다. 이러한국세수입의빠른개선세는소득세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그동안상대적으로부진하였던법인세수의반등과부동산시장의호조에따른관련세수의높은증가세등에주로기인하고있다.그러나향후금리의인상이본격화될경우현재의자산시장호조세가약화될가능성이있으며이에따라세수여건이다시악화될가능성을배제하기...
2017년7월19일정부가발표한국정개혁과제에국회의원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이하권역별비례제)가포함되었다.그러나권역별비례제는그개념이모호하다.단일선거구의비례제에서권역단위로명부를작성하는대다수의비례제를의미할수도있고,지역구와비례대표의혼합식선거제도에서권역별명부를운영하는독일식이나일본식을가리키기도한다. 비례제의다양한유형중어떤모델이한국비례대표제의대안으로고려될수있는가는현행비례제에대한문제인식에서출발할수있다.현행비례제는지역구의석대비비례의석의비율이5.4:1로낮고,지역구와비례대표를별도로선출하는병립형이다. ...
우리나라의보험판매채널은보험설계사와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회사임직원등이있는데,최근들어폭발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는독립보험대리점(GeneralAgency,이하“GA”)은보험대리점의일종이다. GA의존립이유는제조와판매의분리를통해보험소비자에게다양한보험상품을비교설명하여소비자로하여금효율적인보험상품을가입할수있도록선택정보를제공하는것이목적이다. GA는보험을판매하는판매채널로서보험가입자에게다양한보험상품을비교·판매하여보험소비자의효용을증대할목적으로도입되었으나,GA의불완전판...
2017년현재65세이상노인인구중치매환자는72만5천명1)으로추산되는데,이는노인10명중1명(유병률10.2%)이치매환자인셈이고,2024년100만명,2041년200만명,2050년270만명에이를것으로예측하고있다.그리고치매환자에게드는관리비용역시현재13조2천억원(2015년기준;GDP의.9%)으로추산되는데,2050년에는연간106조5천억원으로증가해GDP의3.8%를차지한다고추정되고있다. 인구고령화추세에따른치매환자의급속한증가와환자가족의치료및요양·돌봄비용부담의증가로인해국가적차원의치매관리체계의...
광양시가8월7일시청상황실에서국·단·소장과부서장이참석한가운데8월확대간부회의를열고지난7월새정부가발표한‘국정운영5개년계획’에따라각부서에서발굴한대응과제보고회를가졌다. 이날각부서에서보고한대응과제는총29개부서64건으로이는국정운영계획에발표에맞춰지난달에전남도에제출한27건보다무려37건이추가로발굴됐다. 이번에발굴된주요내용에는‘구봉산일원에광양약속의공간조성사업’,‘백운산·지리산숲길네트워크조성사업’,...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분리편성이증가하고있다.1개의방송프로그램을1부2부로나누고중간에광고를삽입하여편성하는것이다.분리편성을하는프로그램도예능프로그램에서드라마로,길이가긴프로그램(120분이상)에서짧은프로그램(70분이하)으로확대되고있다. 이러한분리편성에대하여지상파중간광고규제를우회하는사실상의중간광고라는주장이 있는반면,현행법상중간광고와는엄연히다르다는주장도있다.시청자의입장에서는기존에 중간끊김없이보던지상파방송사의1회분의드라마를광고를사이에두고1회2회로나누어서보게된것이불편하기도하다. 이러한지상파방송사...
2017년7월19일정부가발표한국정개혁5개년계획에따르면대통령결선투표제가정치분야국정개혁과제로선정되었다. 결선투표제(runoffvote)는최다득표자가과반미달일경우득표상위2인을대상으로재투표하여당선인을정하기때문에당선인의과반득표가항상보장되도록디자인된방식이다.그동안역대대통령당선인이낮은득표율로취약한대표성을보였다는점에서결선투표제가해법이될수있다는것이정부의인식이다. 그러나결선투표제의실효성을둘러싸고여전히상반된견해와시각이존재한다.국민주권원리에부합하는제도라는평가가있는반면,인위적과반조성으로적지않은문제점을...
지난7월29일한국과미국정부는「한·미미사일지침(R.O.K-U.S.MissileGuidelines)」을개정하기위한협상에돌입한다고선언하였다.이는7월28일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추정되는미사일시험에대응하여한국의대북억지력을강화하기위한조치로알려져있다. 지난1979년에처음으로체결되고,2001년과2012년에두차례개정된「한·미미사일지침」은 한국의탄도미사일사거리를800km,그리고중량을500kg미만으로제한하고있다.이번개정 협상에서는탄도중량을500kg에서1톤으로늘려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