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저출산・고령화현상이심화되면서많은지방자치단체가인구감소뿐만아니라재원확보도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전국평균재정자립도는높아지지못하고있고지자체간의재정격차도해소되지못하고있다. 이에,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면세제혜택을부여하는고향사랑기부제도가현정부의100대국정과제와자치분권로드맵(안)에포함되었고,2019년실시예정이다.제도에대한논의초기에는“고향세”명칭이많았으나현정부는“고향사랑기부제도”로추진중에있다. 이글에서는고향사랑기부제도도입논의의경과및일본사례를살펴보...
정부기술료제도의목적은연구개발성과의이전과사업화를촉진하고,연구개발재투자와연구자의연구의욕고취등을통해기술개발선순환구조를유지하는데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기술료란연구개발성과실시권획득의대가로실시권자가정부나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지급하는금액을말하며,정부납부기술료란이중정부에지급하는금액을말함 정부납부기술료제도에관한주요문제점으로는정액기술 료방식이주로채택되어연구수행주체에게부담으로작용한다는점,정부납부기술료가포함된 기술료지표가연구개발성과지표로활용된다는점,그리고제도의목적에부합하지않은방향 으로정부납부기술...
2017년9월28일일본국회의하원에해당하는중의원(衆議院)이해산됨에따라10월22일중의원총선거가실시되었다.선거결과,예상대로집권여당인자민당이전체465석중284석을얻어단독과반을차지하며압승하였다. 이번선거는2012년12월아베신조(安倍晋三)총리가취임한이후두번째로실시된총선이다.아베총리는2012년중의원총선에서자민당이정권교체에성공하며임기4년이보장되었음에도불구하고,2014년12월임기2년만에중의원해산을선언하고조기총선을실시한바있다. 이번에도2018년까지임기가보장되어있었지만,아베총리는북핵・...
최근국회의헌법개정논의사항중에는국민소환제도입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국민소환제는선출된공직자에대한위임을국민이직접철회하는제도라고할수있다. 불신의대상이된정치인에대해국민이신임을철회하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국민소환제도입을찬성하는목소리도높다.현대의민주주의가대의민주주의를기본으로하고직접민주주의적인요소로이를보완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직접민주제적인제도로국민투표제와발안제는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으나,국민소환제를마련한국가는많지않다.우리나라에서도현재지방자치법에서지방자치단체장에대해서는주민소환제가마련되어있지만,대통령...
교육부에따르면학생들의학교폭력경험을조사하는‘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나타난피해응답률은2013년이후줄어드는추세이지만,실제발생한학교폭력사건을심의・결정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의심의건수는2013학년도이후증가하고있는추세다. 이러한통계는학생들이체감하는학교폭력과사건화된학교폭력사건사이에괴리가있다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이와관련하여최근일부학교가학교폭력을축소・은폐하는등공정하게처리하지않고있으며,관련법제도에도문제가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
2017년9월28일회계투명성강화를위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외감법”)전부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일부조항을제외하고는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될예정이다. 우리나라는2017년스위스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발표한회계감사의적절성평가에따르면63개국중최하위를기록하였고,대우조선해양의대규모분식회계문제가발생하는등회계부문에대한신뢰가저하된상태이다. 회계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공인회계사에의한외부감사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기업지배구조특성으로인하여이사회가경영진으로부터독립적이지...
본보고서에서는I장에서건강보험제도를소개하고,II장에서건강보험재정현황을분석하였으며,III장과IV장에서「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의내용및재정추계결과를제시하였다.V장에서는건강보장관련외국사례를검토하였다. 2016년건강보험수입은55.7조원,지출은52.6조원로당기수지흑자는3.1조원이다.2011년지속적인수지흑자를유지하여,2016년기준누적적립금은20조656억원에이르고있다.2016년기준총인구대비비중이13.2%인노인인구가지출하는급여비는전체급여비의39.2%인반면,총인구대비비중14.5...
권선택대전광역시장이내년도정부예산안에대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본격적인예산증액심사를앞두고7일국회를방문해지역현안사업에대한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요청했다. 권시장은이날우원식더민주당원내대표와김태년더민주당정책위의장,김광림자유한국당정책위의장,윤후덕더민주당예결위간사,김도읍자유한국당예결위간사를만나옛충남도청사부지매입비확보등지역현안사업에대한국비지원필요성을설명하고국회및당차원의각별한관심과배려를건의했다. 이에대해,우원식원내대표와여・야예결위간사,여・야정책위의장은대전시현안사업국비지원필요...
전국시청자미디어센터 융합디지털미디어시대에미디어가미치는영향은매우크다.최근불거진가짜뉴스문제에서도볼수있듯이미디어가전달하는메시지에대해정확하게이해하고올바르게수용하는것이그만큼더중요하게된것이다.문재인정부는100대국정과제중하나로‘미디어의건강한발전’을제시하였고,주요내용중하나로‘미디어복지’를제안하였다.구체적으로는미디어교육종합추진계획을수립하고시청자미디어센터를확충하며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확대하겠다고발표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시청자누구나이용가능한미디어체험및교육...
오는11월7일1박2일의일정으로트럼프 (DonaldTrump)미국대통령이방한한다. 이번방문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첫번째아시아순방의일환으로문재인대통령과는지난6 월워싱턴,9월뉴욕에서의정상회담이후세번 째만남이다.1)특히,북핵위기가고조되고있는가운데일본(5일-7일),한국(7일-8일),중국(8 일-10일)을연이어방문할예정이므로북핵대응을위한구체적인공조방안이논의될것이라 는예측과함께국내・외적으로큰주목을받고있다. 또한트럼프대통령은최근완공되어이전이거의완료된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C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