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지난해11월2일비공개로운영되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위‘쉼터’)에가정폭력가해자가침입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보호시설종사자가경찰에신고를하였으나,가정폭력사건을담당하는여성·청소년계소속사법경찰관이입소해있던피해여성과동반아동을보호하는조치를취하지않는상황이발생하였다. 1997년에‘가정폭력방지법’이제정되어20년동안시행되어왔으나여전히신고율은낮다.현재배우자에의한폭력피해자1만명중100명이주위에도움을요청하고,그중1.7명만경찰에도움을요청하고있다. 현장에...
2016년말기준으로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임직원의수는30만명,자산은798.7조원,부채는499.4조원에이르는등공공기관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및사회적영향력은지대한실정이다. 이에따라정부는공공기관의책임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도입·운영하고있는바,그동안공공기관의효율성제고측면에서어느정도성과가있었다고볼수있다.그러나최근시대적환경의변화,기존경영평가제도의한계등이노정됨에따라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에있어서도대폭적인개편이요구되고있다. 이에기획재정부는경영평가제도개편을위하여권역별공개토론회,전...
일대일로구상은과거중국을기점으로동·서양을이어주던육상과해상실크로드를하나의경제권으로발전시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중국몽(中國夢)’을실현해나가겠다는중국의‘국가대전략’이다.구체적으로는중국의중·서부지방의개발을통해중앙아시아와유럽으로진출하는육상경제벨트인‘신실크로드(一帶)’와중국의남부지방을개발해동남아등지로진출하는‘21세기해상실크로드(一路)’를개척하겠다는계획이다. ...
2016년우리나라의공공부문부채(D3)는1,036.6조원으로GDP대비63.3%수준이며,이는전년에비해33.0조원이증가한것으로,GDP대비비중은0.9%p감소한것임 국가간재정건전성비교기준이되는일반정부부채(D2)는2016년717.5조원,GDP대비43.8%로조사되었으며,비금융공기업부채는2016년386.4조원,GDP대비23.6%수준으로전년대비12.5조원감소하였음 우리나라의공공부문부채(D3)는비금융공기업부채의비중이높고,일반정부부채(D2)가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공공부문부채(D3)에대한선제적ㆍ효과적인...
소셜미디어는이제유용한선거캠페인의수단에서일상의정치를관통하며,현대대의민주주의의존립과발전방향을가늠할주요한매체로부상하였다.미국을비롯한해외국가는물론 우리나라에서도정치인의소셜미디어활용은급격히증가해왔다. 지난2016년제20대총선의경우국회의원후보자의60%이상이페이스북과트위터등을선거에활용하였으며,당선자의소셜미디어활용이낙선자들에비해활발하였다. 특정지역구가아니라전국을대상으로하며,국제적주목을받는대선에서는소셜미디어의중요성이일반적으로더크다고알려져있다.특히2017년5월9일제19대대선의경우탄핵국 면에이...
트럼프행정부의일방적인요청에따라현재한ㆍ미FTA개정협상이진행중에있다.통상조약관계법에따라국내공청회를마치고지난12월18일에는국회보고절차까지마무리하였다.이제본격적인개정협상이임박하고있는것이다. 국익을극대화시키는협상이이루어지려면국내의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전체산업계와소통하며협상의상대방인미국측의전략을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할것이나,객관적자료에기반한협상준비의중요성또한간과할수없는부분이다.특히,트럼프행정부가출범하기전부터미국에서는한ㆍ미FTA가미국의무역수지적자를심화시키는잘못된협정이라는인식이광범위하게공유됨에따...
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이하김정은)이2018년1월1일오전9시30분(평양시기준9시)노동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신년사를발표했다.가장눈에띠는외형적인변화는2년연속인민복차림대신김일성의이미지를연상할수있도록은회색정장차림으로뿔테안경을쓰고직접신년사를읽어내려간것이다. 또한집권7년차에들어선김정은은작년에이어올해도가슴에김일성・김정일배지를부착하지않은상태에서연단에섰으며,신년사의내용중김일성과김정일의이름을직접언급하지않는등자신감을보여줌으로써최고지도자로서홀로서기를시도하였다. 통상북한의신년사는당해연도국정전반...
2017년11월30일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기준금리 를1.25%에서1.5%로0.25%p상향조정하여,2012년7월 기준금리를3.0%로인하한이후6년5개월동안지속된 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전환하였음 이러한기준금리조정은일반적으로단기금리에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데,대표적단기금리중의하나인통화안정 증권금리(91일)의변화추이를보면완화적통화정책시행 이후기준금리가통화안정증권금리에미치는영향력이보 다커진것으로볼수있음 또한기준금리조정은은행의예금과대출금리에도영향을미치는데,실제로경제및금융시장의환경변화등...
정당이표방하는이념의범주를보수,진보,중도의세가지거시적기준으로볼때우리의정 당중에는이념성향이혼재된정당도있고특정이념이선명하게나타나는정당도있다. 정당의이념성향이비교적뚜렷한정당가운데‘진보적’으로분류될수있는정당은정의당을 비롯해노동당과녹색당,민중연합정도에불과하다.이중원내에진입한정당은정의당이유 일하다. 이처럼한국정당체제의이념적스펙트럼은협소하다고할수있다.정당의스펙트럼이협소 하다는것은다원화된사회에부합하는다양한가치와이익이대표되기어렵다는것을말한 다. 또한협소한정당스...
양산시의회(의장정경효)는2018년새해를맞아2일현충탑참배및시무식을갖고의정활동을시작했다. 이날시무식에서정경효의장을비롯해의원및의회사무국직원이함께하여무술년새해를맞아의정활동각오를다졌다. 정경효의장은얼마남지않은임기동안초심으로돌아가의정활동에임할것을전의원에게당부하고“시민모두가항상건강하고소망하시는모든일들잘성취해나가는소중한한해만들어나가시길바란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