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국회입법조사처대표단(단장:이내영처장)은4월8일부터17일까지우즈베키스탄입법및의회연구소(LegislationandParliamentaryResearchInstitute,LPRI)와이란의회연구소(IslamicParliamentofIranResearchCenter,IPIRC)를공식방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입법및의회연구소는종전우즈베키스탄대통령실산하에있던입법조사연구소가올해1월의회로이전되면서확대·발전하여출범한기관이다.이번방문은지난2월22일,우즈베키스탄이스마일로프(ISMALIOV)하원의...
인터넷댓글이란뉴스,게시글,동영상등각종인터넷콘텐츠에대한이용자의의견을표현하는글을의미한다.인터넷댓글은자유롭고개방적인인터넷공론을형성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나,다른한편인터넷댓글과관련한다양한문제점들이지적되면서인터넷댓글에대한법적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기존에인터넷댓글과관련된문제는소위‘악성댓글’에집중되어왔는데,예를들어특정대상에대한명예훼손이나모욕,혐오,성희롱적성격의댓글의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대책이주로논의되어왔다.하지만최근에는포털을중심으로한댓글이여론의척도로인식되...
공공데이터개방정책은정보화시대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세계각국의주목을받고있다.이가운데우리나라는OECD가공인한공공데이터개방분야의선도국가로,2013년7월제정된「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공공데이터법’)을중심으로관련정책을추진해왔다. 공공데이터개방은일반적인정보공개와달리행정의투명성확보와국민의알권리보장을넘어경제적부가가치의창출을목적으로한다.따라서단순히많은양의공공데이터를제공하는것을넘어활용을촉진하고시장에서거래되는구체적인서비스로거듭나도록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
이보고서는국회가2017년에가결한법률에대해법률이시행될경우예상되는재정소요를추계하고,재정수반법률의주요재정소요가2018년예산에반영되어있는지여부를확인하였다. 2017년에가결된810건의법률안중재정수반법률은228건이며,재정수반요인은총436개로파악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는재정소요를추계하기곤란하거나재정소요가미미한223개의재정수반요인을제외하고총213개에대해추계를수행하였다. 재정수반요인에대한추계결과를보면,수입의증감을초래하는84개의재정수반요인을점검한결과,향후5년동안연평균2조6,335억원의수입증가가예상된...
I.가계소득․부동산시장․금융및원자재시장동향 (가계소득동향)2017년4분기의가구당월평균(명목)소득은근로소득등경상소득이전년동기대비3.4%증가함에따라전년동기대비증가(3.1%)하였고,5분위배율은4.61배로8분기만에전년동기대비0.02배p개선되었다.가구주의연령별로는50대와30대의소득증가율(각각6.4%,5.4%)이상대적으로높았는데,두연령대모두근로소득의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부동산시장동향)부동산규제에도서울(3.6%)과세종시(4.3%)의주택가격상승률은높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지난26일대통령이발의한개헌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대통령개헌안의헌법전문은민주화운동의역사로서4.19혁명,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의민주이념을계승함을명시하고,자치와분권,지역간균형발전,자연과의공존에대한사항을추가하고있다. 그동안국회는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개헌요청에부응하기위하여2009년과2014년에이미국회의장자문기구를통한헌법개정안의연구결과를발표하였고,2017년에는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의개헌안을도출하면서논의를지속해왔다.2018년1월부터는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국회헌법개정&mi...
최근대통령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개헌안이발표되었는데,권력구조에관하여대통령제를유지하고임기4년1차연임으로변경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 이는그간4년중임제로표현되어왔던헌법규정연혁이나,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자문위원회등에서1차중임제로표현된것과다르다고할수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몇차례의개헌과헌정사적사건들은초대대통령에한하여중임제한을철폐한다거나,대통령의계속재임을3회로연장하는등당시대통령의장기집권욕심때문에발생하였다고볼수있다. 이에대한반성으로현행헌법은대통령임기를5년단임제로정했을뿐아니라...
미국의1962년「무역확장법」(TradeExpansion Actof1962)제232조에따르면외국산수입으 로인한국가안보위협이인정되는경우대통 령이수입제한조치(관세부과조치와수량제한 조치)를할수있게하고있다. 대체로「무역확장법」제232조에따른조사는조사기관의재량과행정부의조치시행권 한을광범위하게인정하고있어조사자체의개시도신중한편이었다. 그런데2017년4월트럼프행정부는무역구제조치의연장선상에서철강과알루미늄에대하여「무역확장법...
이보고서는최근의선거제도개혁논의가처한교착상황을타개하고,보다현실적인 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지역구선거에서현행소선거구제를선거구당 2~4인선출의중선거구제로변경하고,이를병립형또는연동형비례대표와결합한 모델을대안으로검토한다. 시뮬레이션결과,부분적중선거구제인도농복합선거구제를실시할경우전체의원 정수를늘리지않고도지역구의석과비례의석의비율을현행5.4:1(253:47)에서2.9:1 (224:76)로조정할수있으며,지역패권구도의완화효과도기대할수있다. 전면적중선거구제를실시할경우,지역구의석과비례의...
최근남·북정상회담개최발표(3.6)와북·미정상회담개최추진이발표(3.9)되자일본언론은일제히북한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해발생한자국내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화노선으로전환한것은긍정적이나,이것이북한의비핵화로이어질가능성에대해서는회의적인논조의사설을게재하였다. 한편,2018년1월이후이어지는남·북간대화에대해아베(安倍晋三)수상및고노(河野太郎) 외상등일본정부관계자는북한의‘미소외교(smilediplomacy)’에시선을빼앗겨서는안된다는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