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최근헌법개정과관련한사회적·학술적논의가활 발한가운데정부형태나지방분권과같은국가운 영체제에관한논의못지않게여러기본권에대 한쟁점들이부각되고있다.헌법적가치의강화를위해기존기본권규정의개선이나,시대적변화에부응하는새로운기본권의제안등예전에찾아보기힘든활발하고,폭넓은토론과논쟁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논의에있어서빠뜨릴수없는중요한기본권중하나로이동권(移動權)이있다.이동권은대한민국국민누구나자유롭고안전한이동을누릴수있는권리를말한다.이러한이동권은이동자체의의미도가지지만,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보유,개인행복의...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정순관)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김관용),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양준욱),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박성민),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이환설)는자치분권강화를위해26일전남여수에서개최하는제5회지방자치박람회그랜드홀에서상호협력협약식을가진다. 이번협약식은문재인대통령이지난6월시도지사간담회에서“연방제수준의지방분권공화국추진”천명에따른자치분권실현을위해지방분권의지를기획·실행할공동협력체계를마련하고자추진한다. 이날행사에는정순...
2017년10월18일제19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이하,‘당대회’)가개막되었다.이번19차 당대회는시진핑집권2기의출범과차기지도부인선,그리고향후5년간의중국대내외정책의거시적방향을판단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이번대회는당중앙위원의선출과함께,대회폐막직후개최되는‘19기1중전회’에서정치국원과정치국상무위원및당총서기,그리고당중앙군사위원회주석과부주석등최고지도부의인선이마무리되면사실상일단락될것으로예상된다. 제19차당대회의전반적인성과와의미에대해서는이번당대...
최근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양원제도입을 개헌의제에포함시켜발표하였다.또한올해제헌 절69주년을맞아개최된국가원로개헌대토론회 에서전직국회의장들은양원제도입을통해서국 회의회의체로서의기능을회복하고단원제의단점을극복할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 전세계적으로약3분의1의국가가양원제를채택하고있다.이중민주주의국가로범위를 좁히면,양원제의비율은3분의2정도로높아진다.다만,민주주의국가들중에서양원제에서 단원제로전환한국가들은다수있지만,단원제에서양원제로전환한국가는찾기어렵다는 점은주목할만하다. 한국의경우제헌국회...
산업․무역․에너지동향 제조업생산은자동차산업등규모가큰산업의생산증가로8월중전년동월대비2.9%증가하였고,총수출은글로벌제조업의경기회복등으로9월중전년동월대비35.0%증가하였다.특히5대주요산업인자동차,반도체,일반기계,화학,철강은8월중수출과생산모두증가하였다.우리나라최종에너지소비량은2017년상반기에전년동기대비2.5%증가하였다. Ⅱ.4차산업혁명대응정부R&D지원의파급효과분석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R&D지원의산업연관분석결과,생산유발효과는기존제조업R&D지원효...
최근5년간우리나라조세범에대한기소율은대체로소 폭증가하는추세에있고평균기소율은20.9%로서,전 체형사범에대한기소율37.9%보다낮은편임 법원의판결결과에서도재산형비중이높고,자유형이선 고되는경우에도다른형사범에비해집행유예비중이높 은편임 조세범죄는재정수입을감소시키고,건전한납세질서의 형성을방해하는중대한형사범이므로,조세범죄에대한 형사처벌의실효성을강화하고가벌성인식을제고하기 위한입법정책적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정당은사회적균열을수렴·표출하는기능을수행한다.정당이시민사회의갈등과균열에기반해생성되고성장한선진민주주의국가들과달리우리는정당의사회적토대가미약하다.정당이사회의이해를반영하고대표하는데있어태생적으로취약한실정이다. 선거를통해나타나는유권자투표행태의변화와그추동요인을살펴보는것은한국사회의정치지형을분석하고정당정치를이해하기위해필수적인작업이다. 이글에서는2017년5월9일의대통령선거에서나타난유권자의투표행태를분석한다.지역과연령(세대),이념과같은주요정치균열이이번선거에서어떻게나타났는지를비교적관점에서살...
일시:2017.10.23.(월)10:00~ 장소:시청10층대회의실 감사인원:행정안전위원회지방감사1반10명(명단:별첨) 반장:유재중(자유한국당,3선,부산수영구) 위원:9명*(더불어민주당4,자유한국당4,,바른정당1) 민주당4(김영호,박남춘,이재정,표창원),한국당4(윤재옥,강석호,박순자,장제원),바른정당1(홍철호) 주요감사사항 ’17년도예산집행사항,주요정책및사업의추진사항 ’18년도예산안심사에필요한사항 산하단체운영사항,기타현안문제등
청와대는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공사재개권고결정에따르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 청와대박수현대변인은지난3개월간숙의를거쳐권고안을제안해준공론화위의뜻을존중한다면서, 정부는권고안을토대로후속조치가차질없이이행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또공론조사를공정하게진행해준공론화위와사회적합의를이끌어준시민참여단에깊이감사드린다고말했습니다. 청와대관계자는신고리5·6호기공사재개와정부의탈원전정책기조는별개라며,문재인대통령이조만간생각을정리해입장을밝힐것이라고전했습니다. 아울러공론...
선거제도는정당체제를결정하고정부형태설계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어떤선거제도를채택하는가에따라정당체제의형성은물론그에조응하는정부형태가구체화되기때문이다.따라서선거제도의변경자체가개헌을필요로하지않더라도현재진행되는정부형태및권력구조논의의지평을넓히고생산적인논의의틀이마련되기위해서는현행선거제도에대한밀도있는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러한점에서이글은현행국회의원선거제도의유형별특징,장・단점등을고찰함으로써현재진행되고있는개헌논의에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한목적에서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