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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학교장 직업능역개발비 부정수급

기사입력 2019.0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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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정성학) 지능팀(김광호 팀장)은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위조하여 훈련과정 실시승인 받고 훈련비용을 부정 수급한 직업전문학교장을 검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A(55, )는 노동청 인가 및 국비 지원을 받아 실업자 등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OO직업전문학교(금정구 구서동) 대표이며 1752일경 여행상품 상담실무자의 필수 훈련 장비인 토파스 프로그램(항공권 발권시스템)’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노동청에 제출하고 훈련과정의 실시 승인을 받은 등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1796일부터 912일경 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여행상품 상담실무자’ 19명에 대한 훈련비용 3,600만 원을 허위 청구하여 부정 수급하였다.

     

    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제보로 해당 교육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여 구매계약서 등 총 7건의 위조 확인하여 고발조치된 것이다.

     

    금정경찰서 지능팀 담당자는 직업전문학교 직원 5명 참고인 조사에서 A로부터 위조지시 관련 통화녹음 파일 제출 받는 등 보강증거 확보하여 해당 노동청으로 수사결과 통보와 부정수급액 환수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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