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경정 오영환)는 8일 오전 해운대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천억 원대 중국산 가짜(짝퉁) 명품시계 불법 반입하여 전국 도․소매상과 인터넷, 카카오톡, 밴드 등 SNS마켓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수입 및 국내유통 피의자 5명 및 국내 운송․수입신고 대행하는 물류업체 3명 관세사, 관세청 세관공무원 등 16명을 검거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시계 등을 개인 소비 및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불법 반입해 대량 유통시킨 피의자 A~E 등 5명은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선박을 통해 수입 및 국내유통 시키고 F~H 등 3명은 이를 국내 운송․수입신고 대행하는 물류업체이며 I~J는 관세사, K는 관세청 공무원, L는 세관 공무원, M~P 등 4명은 이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던 판매상이다. 

  국내 유통책은 16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까르띠에드라이브드뚜르비옹(정품시가 2억3천만 원)’을 비롯하여 ‘롤렉스’, ‘IWC‘ 등 해외유명상표가 부착된 20여종의 시계 3,700여점(정품 시가 2,500억 원 상당)을 단속에 대비하여 주거지에서 10분 떨어진 오피스텔 창고에 보관, 978회에 걸쳐 3억4,615만원 상당 유통․판매하였다.

  물류업체 운영 F는 평소 알고 지내는 관세청 공무원인 K에게 17년 2월경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며 부적절한 청탁과 함께 떡값 50만원을 공여, 뇌물수수하고, 세관 공무원 L는 16년 12월경 이전 함께 근무했던 세관원 출신 관세사인 I에게 세관공무원들의 인사기록과 징계처분 내역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인 정품 시가 2,500억 원대의 가짜 명품을 불법 반입하여 유통‧판매한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함과 동시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세관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인사요약기록카드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세관직원을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관행적인 통관업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한 데 의의가 있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유명 해외 명품들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익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통관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시계, 가방, 지갑 등 가짜 명품에 대한 유통조직과 이를 비호하는 적폐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계좌와 유통망을 계속 추적 수사하여 도․소매상 유통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가짜 명품을 지속적으로 수입․유통한 타 조직과 통관 협조자, 중국 거주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들이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관세포탈 협의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관세청에 고발예정이다.

iBN news 김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