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부산시는 8월 16일 3천108억 원 규모의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추경안이 지난 8월 2일 확정됨에 따른 추경이다.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세먼지, 산불방지사업, 폭염대책 등의 시민안전,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현안사업 등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을 중점 반영해 정부정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별히 형제복지원 상담센터 이전, 협치네트워크 지원금과 같이 인권, 협치 등 민선7기를 대표하는 시정방향 추진을 위한 추경을 특별히 편성했다.
이번에 추경의 규모는 3천108억 원이며, 기정예산(1회추경)보다 2.5% 증가했다. 재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2천21억 원 추경규모65%), 세외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특히, 민선7기 출범 후 2018년 8월 처음 편성한 2회추경과 그 후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을 비교하면,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작년 8월 4조3천216억 원에서 5조2천704억 원으로 9천488억 원(22%)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출범 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재원마련 노력의 결과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큰 증가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일본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시민안전,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됐다.”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
추경예산안 (구성비, %) |
기정예산 (구성비, %) |
추경규모 |
증감률 |
총 계 |
125,901 (100.0) |
122,793 (100.0) |
3,108 |
2.5% |
일반회계 |
95,596 (75.9) |
93,437 (76.1) |
2,159 |
2.3% |
특별회계 |
30,305 (24.1) |
29,356 (23.9) |
949 |
3.2% |
공기업특별회계 |
8,279 (6.6) |
7,570 (6.2) |
709 |
9.5% |
기타특별회계 |
22,026 (17.5) |
21,786 (17.7) |
240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