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정성학) 지능팀(김광호 팀장)은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위조하여 훈련과정 실시승인 받고 훈련비용을 부정 수급한 직업전문학교장을 검거하였다고 28(월)일 밝혔다.
검거된 A(55세, 남)는 노동청 인가 및 국비 지원을 받아 실업자 등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OO직업전문학교(금정구 구서동) 대표이며 17년 5월 2일경 ‘여행상품 상담실무자’의 필수 훈련 장비인 ‘토파스 프로그램(항공권 발권시스템)’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노동청에 제출하고 훈련과정의 실시 승인을 받은 등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17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경 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여행상품 상담실무자’ 19명에 대한 훈련비용 3,600만 원을 허위 청구하여 부정 수급하였다.
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제보로 해당 교육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여 구매계약서 등 총 7건의 위조 확인하여 고발조치된 것이다.
금정경찰서 지능팀 담당자는 “직업전문학교 직원 5명 참고인 조사에서 A로부터 위조지시 관련 통화녹음 파일 제출 받는 등 보강증거 확보하여 해당 노동청으로 수사결과 통보와 부정수급액 환수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