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력산업인 조선과 자동차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일자리상황은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부산시는 민선7기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 두고,『부산형 일자리 OK 뉴딜정책』을 마련, 성공적인 추진에 시정의 역량을 총 동원하기로 하였다.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일자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하기 위한 시장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되,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출범시기(‘18.11월 예정) 등 감안하여 위원회 출범전이라도 시, 구·군,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전(全) 일자리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미리 수집 정리하는 등 점검기반을 사전에 구축하고, 시장 집무실내 시정 전반의 일자리 상황 및 정책진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금주 내 설치 예정이다.

일자리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일자리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주요계획 심의·조정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시, 시의회, 유관기관, 현장전문가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 점검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매주 월요일 주간업무 회의 시, 실국별 주간단위 일자리 사업 실적과 다음 주 계획을 별도 보고하고 보고 시에는 소관 산하기관의 사업발주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고내용에 포함된다. 아울러 시-구·군과의 일자리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도 총괄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자리 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국 및 시 산하기관의 금년도 사업에 대한 적기 시행과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 등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추진에 총력 경주 하며, 6월 30일 현재 ‘18 조기집행 실적은 60,251억원 ▹집행률 64.17%(목표대비 112.03%)이며, 세부적으로 (시) 집행률 64.86%(목표대비 111.82%), (공기업) 61.47%(110.76%), (구군) 63.15%(113.79%) 달성되었다.

부산형 일자리사업 개발 추진으로 부산 및 동남권 지역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권에서 자금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도시재생사업에 부산 및 동남권 소규모 건축·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등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재원의 제약을 넘어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조속 시행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각종 정부 및 시 지원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더 많은 고객이 찾는 부산상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것이며 이에 따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부담경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안으로 먼저, 시, 구·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추진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전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소상공원 지원정책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불형 충전식 OK부산카드(실물카드와 스마트폰 앱 기반의 QR결제 모두 가능)의 조기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신용카드수수료 : 일반가맹점(2.5% 이내), 영세가맹점(0.8～1.3% 내외)

  체크카드수수료 : 일반가맹점(1.0% 내외), 영세가맹점(0.5% 내외)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 대체수단 사용시 수수료 △1.5%p 내외 경감

 본청(89억), 구군(289억), 산하기관(173억) 등 대상 ➡ 수수료 최소 8.3억원 경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영향분석으로 맞춤형 일자리대책 방안으로 정부대책과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기업을 발굴하여 이를 고용 및 투자촉진으로 연결할 수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의 일자리정책 공조체계 강화하여 향후, 효율적인 일자리정책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해 일자리 연관성이 높은 정책의 경우는 행정-경제간 소관 실국의 범위를 넘어 상호 공동보고체계를 구축하여 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iBN news 김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