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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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쟁점

김석정보도국장 기자
등록 2018.07.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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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JPG

들어가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2018 년 6월 15일에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조 기에 폐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월성 1 호기는 금년 중에 운영허가 변경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폐쇄 결정은 전력수급과발전비용등에영향을미칠뿐만아 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 등 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원전 폐쇄와 계속 운전의 파급효과를 이해하면 에너지전환 정책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연혁을 우선 살펴보고, 원전 폐쇄 또는 계속운 전의 영향 및 쟁점과 보완 사항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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